목차
박정희의 집권
박정희 정권의 권력 수단
박정희와 한국 경제
박정희 사후 박정희의 부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
박정희 정권의 권력 수단
박정희와 한국 경제
박정희 사후 박정희의 부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
본문내용
하고 대외 종속이 심하며, 체제 자체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통로가 존재하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인 탓에 시민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있었다. 결국 장기집권 자체가 갈수록 불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독재의 후반기에 그토록 극심한 탄압을 하였다는 것은 민중의 반독재 민주주의 의식을 빵이나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 가지고는 더 이상 누를 수 없어서 가장 원초적인 무기인 무력 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남북의 결정적 경제성장 차이는 폐쇄와 개방의 차이가 그 차이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다. 구한말 쇄국으로 일관했던 조선 정부와 달리 개방 정책으로 전환했던 일본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냉전시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장의 파이를 일정정도 분배에 성공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이는 낮은 수준의 평등주의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형평주의가 성공한 격이라 하겠다.
그리고 단지 경제 분야에서의 폐쇄개방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학문과 예술 등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려 있는 통로가 존재했고, 그것이 불완전하게나마 경쟁할 수 있었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남북의 차이를 만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1973년의 지표상으로는 남북이 비슷한 수준에 와 있었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이미 민주화 혁명을 한번 거치면서 그 역량이 쌓여 있었고, 북조선의 경우에는 갈수록 김일성 독재가 공고화되면서 사회 발전 원동력이 급감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북조선의 사회는 체제 자체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발전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이고, 경제 발전은 경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은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한 평등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희생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은 언젠가 갚아야 할 부채다. 북조선의 예를 보았듯이, 민주주의 없는 경제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갈등은 표출되는 것이 생산적이다. 서로의 의견을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의 집권 시대뿐만 아니라 박정희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20세기 한반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 본 역사가 거의 없는 셈이다. 출세를 위해서 민족과 조국을 팔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죄를 짓는 일은 박정희 한 사람이면 족하다. 우리에게는 이전의 모든 문제점을 풀어가면서 통일된 조국에 진정한 해방, 진정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꽃피울 의무가 있다.
일제 시기로부터 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라는 한 인간이 걸었던 궤적은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비록 적극적인 친일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제의 권력에 편승하여 입신하고자 했던 처신,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 항상 정치판을 뒤엎고자 했던 쿠데타의 꿈, 그리고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억눌러 버렸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이런 것들이 좌절을 딛고 성공한 집념의 인간상으로, 또한 경제성장의 영웅으로 조명되는 그에게서 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남북의 결정적 경제성장 차이는 폐쇄와 개방의 차이가 그 차이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다. 구한말 쇄국으로 일관했던 조선 정부와 달리 개방 정책으로 전환했던 일본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냉전시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성장의 파이를 일정정도 분배에 성공하였던 것과 비교된다. 이는 낮은 수준의 평등주의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형평주의가 성공한 격이라 하겠다.
그리고 단지 경제 분야에서의 폐쇄개방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학문과 예술 등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려 있는 통로가 존재했고, 그것이 불완전하게나마 경쟁할 수 있었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남북의 차이를 만든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 1973년의 지표상으로는 남북이 비슷한 수준에 와 있었지만, 남한의 경우에는 이미 민주화 혁명을 한번 거치면서 그 역량이 쌓여 있었고, 북조선의 경우에는 갈수록 김일성 독재가 공고화되면서 사회 발전 원동력이 급감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북조선의 사회는 체제 자체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발전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이고, 경제 발전은 경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은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한 평등도 매우 중요하다.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 없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희생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은 언젠가 갚아야 할 부채다. 북조선의 예를 보았듯이, 민주주의 없는 경제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갈등은 표출되는 것이 생산적이다. 서로의 의견을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의 집권 시대뿐만 아니라 박정희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20세기 한반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 본 역사가 거의 없는 셈이다. 출세를 위해서 민족과 조국을 팔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죄를 짓는 일은 박정희 한 사람이면 족하다. 우리에게는 이전의 모든 문제점을 풀어가면서 통일된 조국에 진정한 해방, 진정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꽃피울 의무가 있다.
일제 시기로부터 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박정희라는 한 인간이 걸었던 궤적은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비록 적극적인 친일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제의 권력에 편승하여 입신하고자 했던 처신,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 항상 정치판을 뒤엎고자 했던 쿠데타의 꿈, 그리고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억눌러 버렸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이런 것들이 좌절을 딛고 성공한 집념의 인간상으로, 또한 경제성장의 영웅으로 조명되는 그에게서 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