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사회문제

목차

I.서론

II. 사회 정책 전개 과정

III.사회문제
1.EU의 공동체 언어   2.EU의 국민 보건의료   3.EU의 빈부격차문제

IV.유럽적 사회모델이 가능한가 ?

V.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사회 정책’이라는 장(3부 3편) 포함되어 EC창설 당시부터
공동체 정책의 하나로서 고려되었음.
■노동자의 자유이동과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상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48, 49, 51조)
■고용기회의 증대 및 노동자의 지리적 직업적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사회 기금의 창설에 관한 규정(123-127조)
■사회적 분야에서의 회원국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규정(118조)
남녀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에 관한 규정(119조)
■‘경제적 및 사회적 결속’과 ‘조화로운 발전’ 이라는 목표제시
-1985년 들로르(Jacques Delors)가 발표한 ‘단일시장백서’의
핵심내용인 ‘1992 프로젝트’에 따라 통합과정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적,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연대와 조화 강조의
필요성
■가중다수결제의 도입
-사회정책분야에 있어서 각료이사회가 노동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하여 최저조건을 명령 형태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118조 A항) 1992년 10월까지 성립된
7개의 명령가운데 6개가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영국을 제외한 11개국만이 사회정책 조항을
조약본문에서 분리시켜 부속문서의 형태로 채택
(기본조약상의 사회정책 조항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가중다수결원리를
채택한 사회정책 조항은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와 사회정책협정이라는 형태로 타협)
■노동자 및 사용자 조직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제설정 및 정책집행
역할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들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시장 관행 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를 확대시켜 줄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성격을 지님
■두 가지의 입법절차를 가지게 됨으로써 두 개의 상이한 사회노동기준이
병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사회적 덤핑의 방지'라는
EU사회정책의 가 장 기본적인 목적을 크게 손상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도 가중다수결의 적용범위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키워드

유럽,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