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2
2.한미 FTA와 노동 분야----------------------------------------2
ㄱ.노동 분야 협상타결 내용---------------------------------------2
ㄴ.한미 FTA가 한국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측-----------------4
ㄷ.다른 FTA에서 나타난 노동분야에 대한 영향-------------------------5
ㄹ.한미 FTA 타결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과 그 근거----------------------9
3.한미 FAT에 대한 대응 방안--------------------------------------10
4.결론--------------------------------------------------------10
2.한미 FTA와 노동 분야----------------------------------------2
ㄱ.노동 분야 협상타결 내용---------------------------------------2
ㄴ.한미 FTA가 한국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측-----------------4
ㄷ.다른 FTA에서 나타난 노동분야에 대한 영향-------------------------5
ㄹ.한미 FTA 타결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과 그 근거----------------------9
3.한미 FAT에 대한 대응 방안--------------------------------------10
4.결론--------------------------------------------------------10
본문내용
주장과 그 근거
출처: http://fta.korea.kr
위 자료는 국가가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개선 및 사회 대통합이란 말로 FTA를 추진했다. FTA체결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업과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는 어차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한 경영체제를 가질 수 있고 즉 여기서 유연하다란 것은 고용의 경직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실업이 일어날 것이니 노동계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 증진과 선진국 진입등을 위해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기업들도 여기에 찬동하고 있다. 기업들은 첫째 가격경쟁력 제고, 둘째 비용을 절감과 규제의 완화,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넷째 신 시장 공략 및 미국 판매망 확충, 다섯째 기술 협력 등 여러 가지를 근거로 들어 찬성하고 있다. 세금이 붙지 않기에 서로의 무역교역이 자유롭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진되고 세계 선진의 경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FTA가 체결될수록 더욱더 무역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고 수출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한 규제완화는 국내 재벌들 즉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말해 기업들은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FTA를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FTA체결은 약자라는 노동계에게는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 저지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 미국과의 경쟁에 의해 불가피하게 전 산업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파산하고 엄청난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증가에 대해 비정규직만 양산해 내는 체제로 인해 고용의 질 하락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한국 노총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사회 양극화 가속과 고용불안의 심화, 영세기업의 몰락 등이 있다.
3.한미 FAT에 대한 대응 방안
한미 FTA 체결 후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노동시장에 일어날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 기업,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증진, 직업훈련 강화, 새로운 창업에 대한 지원, 실직자에 대한 대책, 새로운 형태의 구조개혁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노동계와 사용자들도 미국 기업들의 공세에 대비해 서로 협력하여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일일이 나열하자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기업과 노조가 반목하여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서로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추진 방향과 노동계의 합심이 필요한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서로가 노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노동시장의 문제로 국한 할 수 없다. 다양한 분야와 서로 연관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전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 나아야 할 것이다.
4.결론
한미 FTA는 단순한 노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무한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냥 자유무역을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FTA가 체결되면 능력이 없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상당부분 피해를 볼 것이므로 이 피해를 얼마나 최소한으로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FTA가 체결되기도 전에 여러 기업들이나 법인들은 몸집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독점화나 대형화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어차피 자유무역이라는 게 완전한 경쟁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의 희생자는 힘없는 근로자나 영세한 기업들이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차피 아직 국회의 동의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는 사안을 정부가 혼자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 여론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막연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너무나 졸속적으로 체결을 추진하였고 명확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체결만 하면 되겠지 하는 정부의 자세를 더욱 비판하고 싶다. 물론 정부도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대비를 하겠지만 정부의 불신임이 큰 현 상태에서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국민이 줄지는 의문이다.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경쟁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한다. 아니 필연적으로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결국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체제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결이 있고 나서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이다. 정부가 뚜렷한 방침이 있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누군들 반대할 것인가? 현 정부 들어서서 내놓은 정책들마다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욱 불안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여 비준에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또한 여론이나 정부의 말에 혼동하지 말고 비판적인 자세로 FTA체결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 완전히 체결된다면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확실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나 근로자, 영세기업, 등등 보호해야할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에 걸맞게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노력하여야만 충격은 최소화 하고 이익은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처: http://fta.korea.kr
위 자료는 국가가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개선 및 사회 대통합이란 말로 FTA를 추진했다. FTA체결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기업과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는 어차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한 경영체제를 가질 수 있고 즉 여기서 유연하다란 것은 고용의 경직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실업이 일어날 것이니 노동계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 증진과 선진국 진입등을 위해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기업들도 여기에 찬동하고 있다. 기업들은 첫째 가격경쟁력 제고, 둘째 비용을 절감과 규제의 완화,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넷째 신 시장 공략 및 미국 판매망 확충, 다섯째 기술 협력 등 여러 가지를 근거로 들어 찬성하고 있다. 세금이 붙지 않기에 서로의 무역교역이 자유롭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진되고 세계 선진의 경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FTA가 체결될수록 더욱더 무역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고 수출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한 규제완화는 국내 재벌들 즉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말해 기업들은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FTA를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FTA체결은 약자라는 노동계에게는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 저지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 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 미국과의 경쟁에 의해 불가피하게 전 산업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파산하고 엄청난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증가에 대해 비정규직만 양산해 내는 체제로 인해 고용의 질 하락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한국 노총에서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사회 양극화 가속과 고용불안의 심화, 영세기업의 몰락 등이 있다.
3.한미 FAT에 대한 대응 방안
한미 FTA 체결 후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노동시장에 일어날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 기업, 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증진, 직업훈련 강화, 새로운 창업에 대한 지원, 실직자에 대한 대책, 새로운 형태의 구조개혁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노동계와 사용자들도 미국 기업들의 공세에 대비해 서로 협력하여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일일이 나열하자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기업과 노조가 반목하여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서로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추진 방향과 노동계의 합심이 필요한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서로가 노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노동시장의 문제로 국한 할 수 없다. 다양한 분야와 서로 연관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전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 나아야 할 것이다.
4.결론
한미 FTA는 단순한 노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무한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냥 자유무역을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FTA가 체결되면 능력이 없는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상당부분 피해를 볼 것이므로 이 피해를 얼마나 최소한으로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FTA가 체결되기도 전에 여러 기업들이나 법인들은 몸집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독점화나 대형화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어차피 자유무역이라는 게 완전한 경쟁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의 희생자는 힘없는 근로자나 영세한 기업들이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차피 아직 국회의 동의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는 사안을 정부가 혼자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 여론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막연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너무나 졸속적으로 체결을 추진하였고 명확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체결만 하면 되겠지 하는 정부의 자세를 더욱 비판하고 싶다. 물론 정부도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대비를 하겠지만 정부의 불신임이 큰 현 상태에서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국민이 줄지는 의문이다.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경쟁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한다. 아니 필연적으로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결국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체제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결이 있고 나서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이다. 정부가 뚜렷한 방침이 있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누군들 반대할 것인가? 현 정부 들어서서 내놓은 정책들마다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욱 불안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여 비준에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또한 여론이나 정부의 말에 혼동하지 말고 비판적인 자세로 FTA체결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 완전히 체결된다면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확실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나 근로자, 영세기업, 등등 보호해야할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에 걸맞게 정부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노력하여야만 충격은 최소화 하고 이익은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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