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정의, 여성장애인 고용, 여성장애인 취업, 여성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사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태, 장애인 성관련 문제점,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 과제

소개글

여성장애인 정의, 여성장애인 고용, 여성장애인 취업, 여성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사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태, 장애인 성관련 문제점,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의 정의

Ⅲ. 여성장애인의 고용
1. 개인적 측면
2. 가족적 측면
3. 서비스 환경적 측면
4. 사회 환경적 측면
5. 제도 정책적 측면

Ⅳ. 사례를 통해 본 여성 장애인 취업의 심리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
1. 심리적인 특성
1) 장애수용 및 인식에 대하여
2) 자아 존중감(자존감 확보)
3) 취업관련 특성
2. 사회적인 측면
1) 면접에서 탈락
2) 승진기회의 부족, 저임금, 업무배치의 부당함
3) 사회적 인식
4) 사회제도

Ⅴ. 여성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방안

Ⅵ.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1.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설립 배경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일반적 현황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1)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리
2) 낮은 신고율
3)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Ⅶ. 사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태
1. 정신지체
2. 정신질환
3. 지체장애인
4. 공동체 안에서 본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의 현실
5. 쉼터 안에서의 피해자의 변화과정과 지원
1) 프로그램 문제
2) 운영상의 문제

Ⅷ. 장애인 성관련 문제점
1. 장애인 성교육프로그램이의 부재
2. 성폭행 등 각종 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의 쉼터의 부재
3. 여성장애인의 결혼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의 부재

Ⅸ. 현재의 이슈들과 움직임

Ⅹ.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Ⅺ. 앞으로의 방향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3. 예산 확보의 문제

본문내용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 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성폭력 피해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악돼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성폭력피해 부분을 함께 조사하는 것도 고려 돼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조사가 함께 되어야 한다.
시설장애인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시설사유화를 막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하며 시설내에서 장애유형에 알맞은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동 조항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에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볼 때 위계와 위력이란 용어는 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현행 시설장애인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 조항을 재가여성장애인에게로 확대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대부분 주변의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 외에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도 가족이나 그 주변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인근의 주민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체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망이 구축되어있다면 여성장애인 피해자는 물론 어린이와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성폭력피해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실천적 대안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정신지체?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각 장애영역별로 심리와 행동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며 성에 대한 이해도도 상이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여성주의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성폭력 문제에 접근하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가와 특수교사, 그리고 성분야 전문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예산 확보의 문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대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중에서도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되는 여성부(여성특별위원회 개편예정)와 복지부의 원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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