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제도와 경제 및 정치적 전환의 관계,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의 재정,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내용, 사회복지의 민영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향후 방안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제도와 경제 및 정치적 전환의 관계,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의 재정,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내용, 사회복지의 민영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향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제도와 경제 및 정치적 전환의 관계

Ⅳ. 사회보장법
1. 의의
2. 체계화에 대한 일반론
1) 사회보장법체계의 제도적 원형
2) 기능론적 관점
3) 위험의 종류에 따른 입장
3. 우리나라에서의 체계화론
1) 사회보험법․공적부조법․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분류하는 견해
2) 사회보장급부 체계와 사회보장행정 체계로 나누는 견해
3)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분류하는 견해
4) 사회보험법체계․사회보상법체계․사회부조법체계․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분류하는 견해

Ⅴ. 사회복지의 재정
1. 국가의 재정
1) 직접부담
2) 보조금
2. 민간사회복지법인의 재정
1) 법인의 기본재산
2) 비용의 수납
3) 수익사업

Ⅵ. 생산적복지
1. 한국의 생산적 복지
2. 생산적 복지가 한국에 주는 의미

Ⅶ.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내용

Ⅷ. 사회복지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대두
2. 민영화의 분류

Ⅸ.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향후 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킴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자에 대한 개념규정, 시설의 규모를 보다 현실화시켜야 한다.
세째,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전문화 시켜야 한다. 서구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은 그간의 대학수준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오래동안 진행되어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었으며 사회적 수요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제에서 공공행정체계를 전문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화 방안으로 자격요건의 강화와 채용의무의 대상을 법인에서 시설로 바꾸고 공행정에까지 채용의무를 확대시켜야 한다.
네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그 조치내용을 확충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적 조치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급여수준의 향상과 이의 입법화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가치와 기술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전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사회복지사업의 다양화를 입법화해야 하고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사회복지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최저임금제에 일정율로 연동(sliding)시키는 방법도 입법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을 보다 강화하고 확충해야 한다. 이는 민간법인을 육성하고 국가 보조금을 부담금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대규모시설주의를 폐지, 소규모시설과 병행하고 민간시설의 재정적인 영세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시설조합을 결성, 영세한 자금을 조합의 형태로 묶어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들을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 일원화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개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해석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맡김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가소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현재 사회복지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을 “사회복지법”(가칭)이라는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제정되어 법상호간의 연계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제정 당시의 국가재정 형편과 정치상황, 국민욕구의 변화등에 따라 처우의 균형도 맞지않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제의 가소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제 4공화국, 제 5공화국, 제 6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발전된 경제수준과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제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일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을 통합하는 방안과 내용에 대한 연 구는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Ⅹ. 결론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 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 수당을 제외하면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제도가 존재하나 포괄범위, 급여수준 등 내용에서는 매우 부실하다. 그 동안 경제 발전을 이룩해 오면서 선진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었으나 그 실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 1963년에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에 의료보험법 등 다수의 사회복지 입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산재보상보험을 제외한다면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를 비롯해 1980년대 들어와서이다. 1982년에 생활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1981년에 노인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1984년에 아동복지법, 1986년에 국민연금법, 1986년에 최저임금법 등이 입법되었고, 1988년에 국민연금 실시, 1988년에 최저임금제실시,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 등이 실시되었다.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와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대부분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 등 한계계층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있어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그간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지향으로 복지재정투자는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제도가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가 열악한 이유는 국가 정책에서의 경제 우선 논리 때문이다. 그 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분야인 것이다. 항상 경제성장 정책이 상위에 놓여 있었고, 복지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에 따라 사회보장비의 지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다. 높은 성장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느끼는 복지는 경제성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복지공급체계는 민간부문의 경우, 의료, 주거, 소득보장, 교육 등의 사회복지욕구를 개인의 시장소득, 기업의 보조 및 가족이 담당하는 체계가 주로 형성되어 왔으며, 국가부문에서는 의료와 산업재해에서 매우 제한적인 위험분산 기능을 담당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탈락하여 가족부조 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만을 책임지는 등 소극적인 복지공급체계가 조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발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