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미관계의 미래

소개글

한미FTA와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한미 간 경제적 상황
- 1.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2. 7대 업종별 영향

Ⅲ. 한미 FTA타결로 인한 한미 간 국제정치적 상황
- 1. 한국과 미국의 국제정치적 입장
- 2. 한미동맹관계의 강화

Ⅳ.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평가에 따른 한미관계
- 1. 개방으로의 정치경제적 의미
- 2. 한미 FTA의 정치 경제적 의미와 한미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어 볼 수 있다. 한미 FTA에서 개방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최대 관심분야인 한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더욱 깊게 파고들 수 있으므로 과거의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상호의존이 심화되며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상호의존이 깊어지는 경우 동북아시아 한가운데 위치한 선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은 물론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군사동맹이 이중으로 강화되는 효과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의 전략적 의미는 크다. 한반도는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역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국력을 지니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분쟁으로 점철되었다는 과거의 역사는 이들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분쟁을 의도적으로 조장할 필요는 없으나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는 그러한 위험성을 늘 경고해 왔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도 한국과 같은 경우 기존의 균형구도에 반해 한쪽 국가에 지나치게 기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한미 FTA가 역학구도상 중요한 이유는 균형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한국 역시 미국을 통한 균형 매커니즘 없이 주변 강국을 견제하고 그들과 경쟁하며 발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은 한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유일한 한반도 이해 당사구기다. 앞의 논리하면 한국과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인 셈이다. 한국이 필요한 균형추의 역할을 위해 미국보다 이상적인 조건을 구비한 국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첨단 기술의 원천은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통화패권국답게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 역시 미국에 존재하며 바로 이 금융매커니즘을 통해 세계경제가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초강국과 자유로이 교류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비례하기는 하겠지만,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의 개방을 단행할 때마다 단기적인 혼란은 있었으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발전사가 입증하고 있다. 특히 더욱 개방된 금융 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두 인접 강국인 중국과 일본이 대단히 다이내믹하고 결단력 있는 신속한 행위, 그리고 영민한 머리를 요하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강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사실이 과거 약 20년간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기수,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평가” p.3~4『정세와 정책』2007년 5월호(통권 제132호) , 세종연구소
Ⅴ. 결론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 왔다. 한미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확고한 입지를 굳힐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 찬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제국 혹은 정권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모두 개방적이었다는 것이다. 「로마인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 Shiono Nanami)는 그 책을 완간하며 가진 인터뷰에서 로마제국의 융성 이유를 ‘열린사회’, 즉 개방적인 사회 혹은 국가였다는 것이다. 한미 간 정치 군사적 동맹관계 약화에 따른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 국회비준이 반드시 통과되어 경제 동맹을 맺고,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정치 군사동맹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면 엄청난 경제적 변화물결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하나의 시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제도적으로도 글로벌화의 기준에 적용됨으로 미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자주를 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함께하는 선진한국으로의 발돋움을 해야한다.
참고문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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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석, 한미 FTA 라운드 테이블: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년 하계 학술대회 한미 FTA 라운드 테이 블 발제문 요약 / 한미 FTA의 정치적 의미, p.6~7, 2006,
김도훈, 『KIET 산업경제(2007. 5)』‘한미 FTA 타결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p.8~11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summer 1984; 이수형, ‘동맹의 안보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국제정치논총』39집 1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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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평가” p.2~4『정세와 정책』2007년 5월호(통권 제132호) , 세종연 구소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http://fta.kiet.re.kr/ ; KIET 산업연구원, 한미 FTA와 한국산업
http://www.kiep.go.kr/information/fta_data_list.asp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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