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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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배경
2.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향


Ⅱ. 교원평가제 개요
1. 교원평가제 개념과 내용
2. 교원평가제 도입 배경
3. 교원평가제 추진과정
4. 교원평가제 추진과정의 문제점

Ⅲ. 정책네트워크 이론
1. 정책네트워크 개념
2. 정책네트워크의 등장배경
3. 정책네트워크 구성 요소
4. 정책네트워크 유형

Ⅳ.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분석
1. 참여자
① 찬성측
② 반대측
2. 참여자들의 관계와 상호작용
① 도입
② 전개
③ 갈등
④ 절정
⑤ 결말

Ⅴ. 결론
1.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위 간 평가주체에 대한 갈등
혁신위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참여하는 ‘사회적 평가기관’도입 주장
혁신위에서 학부모 평가를 찬성하고 평가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 한다는 혁신위 방안에 반대
학부모 참여에 따른 혁신위 방안에 우호적
2004.12
교육평가제도연구위원회의 개선안 발표
평가에 학교 운영주체 모두 참여
교권의 자율권침해라며
학부모의 참여에 강력반발
교육부 의견을 지지
2005.03
개선안 확정 및 2006년 전면도입 방침
현행 근평제와 점수제 승진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교원들의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 도입이 갈등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부적격 및 지도력 부족 교사문제 해결 방안 도입 주장
2005.04
전교조-평가 주체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가 평가하는 학교교육종합평가제도 도입 주장
교총 - 근무평정제도 보완/유지 요구. 교원평가제 도입 시 반대 투쟁 강행
교원평가제는 소수의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것으로 관련 대책이 없으므로 반대 입장
갈등
2005.05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시안) 제안
시범학교 운영 강행 피력
강경투쟁 방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규정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찬성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방법에 대한 반발
(동료평가는 객관성을
상실한것이라는 우려때문)
2005.06
6월중 시범학교 선정, 9월 시범실시를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합의 후 실행키로 함
2005.08
교원단체 반발에도 시범실시 강행 방침
2005.09
강행방침 지속 및 교원단체와 교섭 진행
10월 시범실시 강행의사
전교조 - 교원평가제는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된 뒤 실시하자고 주장
교총 - 조건부 수용 방침
교원단체들에 대해 기득권보다 학생교육을 위해 교원평가제 수용을 주장
2005.10
11월 7일 시범실시 강행 및 2007년 하반기 본격 실시 피력
전교조 학교자치평가제를 대안으로 제시
절정
2005.11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의 교원평가 합의 도출 실패
11월 8일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1차운영-2005년 11월부터 2월까지
2차운영-2006년 3월부터 8월 까지)
전교조-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평가 제도화 때 현행 근무평정제도 폐지, 시범운영 시기 내년 2월 연기등을 주장
교원평가 강행에 따른 연가투쟁 가결 후 연기
교총도 강력 거부 의사
시범운영 지지 의사
2005.12
전교조 연가투쟁 자진철회
2006.03
교원평가관련 설문조사 발표
발표된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제기
2006.09
평가결과 인사 미반영 방침
교원평가 법제화 추진
제도 도입시 강력투쟁 선언
평가결과가 인사 승진등에 반영되지 않음에 항의
2006.10
법제화 공청회
공청회관련 강력 반발
졸속법제화 반대
법제화 지지
결말
2006.11
교원평가제 입법예고
전교조 연가투쟁
2007.01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
에 석방 요구
합리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Ⅴ. 결론
1. 정리 및 결론
교원평가제가 현행의 근무평정제와 다르게 시안이 나옴으로 인하여 교육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교원평가제는 시안이 거의 확정되어 2008년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실시될 분위기이다. 새로운 교원평가로 인하여 교육계는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태이다.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여러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이익집단들의 힘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다.
또한 정부(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의 참여자로서 각 단체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계획안을 계속 수정하였다.
네트워크 속에서도 참여자 들 중 권력을 많이 가지고 안정적인 집단들의 힘이 아닌 집단들 보다 힘이 강하여서 정부의 정책에 수정을 많이 가하였다.
교원평가제를 내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방침 속에 교원단체들은 모두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평가방법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합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학부모 단체들과 언론은 정부가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수정된 최종 계획안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지금도 각 단체의 갈등 속에 현재 시행지침이 지방 교육청까지 하달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년에 입법이 되어서 전격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교원단체의 반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사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지고 있다. 향후 교원평가제는 이렇게 시행될 예정이다. 2007년 4월 교원능력개발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간 8월에서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11월에는 평가의 업무편람을 작성 보금하여 12월에 평가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수가 필요한 교원과 학부모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논문
김이경, 2006년,『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 방향』한국교육개발원
전제상, 2005년,『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주체별 입장 분석』한국교육개발원
최관경, 2005년,『교원평가제에 관한 연구』초등교육연구
성현석, 2005년『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시안을 해부한다』월간중등우리교육
정정길 외, 2003년,『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대전광역시교육청(초등교육과), 2007년『200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200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지정 운영계획안』
송원재,『교원평가, “속설”과 “진실”』교육비평 제19호
조흥순『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새교육 3월호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한국교원노동조합　http://www.kute.or.kr/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협조기관
대전남선중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키워드

정책학,   교원평가제,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