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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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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법

Ⅲ. 한국 부정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정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6. 폭력으로서의 부정부패

Ⅳ. 한국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1. 부패방지정책의 목적과 시각
2. 부패방지정책의 초점과 대상
3.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접근과 수단
4. 부패방지정책의 제도와 주도집단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비서실을 통한 사정이 주를 이루면서 부패방지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 전반기에 보듯이 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부패방지정책을 주도함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정치집단에 대한 부패는 거의 소홀히 다루어 왔다. 이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는 간과한 채 하위직 공무원만을 다룬 결과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패방지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들이 정부의 부침에 따라 산발적으로 양산됨으로서 전담기구들간의 중복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함께, 부패방지가 다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적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김영종, 1996: 80; 박재완, 1999: 252-253).
더욱이 부패방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도집단의 역할을 해야 할 집권세력들이 부패에 깊숙이 관련됨에 따라 사정작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회전반에는 부패에 대한 무감각증의 형성과 부패의 만성화가 초래되었다. 이런 점은 한국이 특히 유교문화권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청렴성기대수준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정책의 주도집단들이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noblesse oblige)가 부패척결의지와 함께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정부에서 보다 심화된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정책으로 인해, 부패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모순적 현상까지 초래함에 따라 대상집단들의 냉소적 분위기의 확산은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이와 함께 역대정부에서 부패방지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과정에서 행해 온 경험적 오류 가운데 대상집단인 관료집단이 철저하게 배제됨으로서, 제도와 현실적인 공직문화와의 심각한 괴리현상도 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박중훈, 1999: 108-109; 전주수, 1999: 36-37).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부패자체의 공개:그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여 부패당사자를 좌천시키거나 권고사직시키는 등의 편법을 써 왔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밀실행정이라는 의혹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게 되므로 합리적인 공개를 통해 여론의 비판을 받음으로써 행정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수체계의 개선:공무원의 보수가 생계비에도 미달할 정도로 낮을 경우 공무원의 청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공무원이 품위를 유지하고 문화인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절차의 간소화와 공개: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고,권력남용의 우려가 있거나 행정재량의 폭이 큰 활동영역에는 구체적인 집행준칙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의 의식개혁:공무원들이 연고주의나 관존민비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민주적인 행전문화를 구현하도록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법제도의 개선점 모색:
1)정당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선거법의 개정.
2)공직자윤리법상의 개정.
3)옴부즈만제도의 도입.
4)정부절차법,정보공개법의 제정
등의 제도적 예방책이 합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통제의 강화: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이나 자체적인 내부통제는 물론 사법적 통제를 비롯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고 사회적 환경의 부패저항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Ⅵ. 결론
오늘날 우리의 정치 사회적 환경은 급격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농업사회(agrarian)로부터 과도사회(transition), 산업사회(industrial), 고도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려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새로운 사고와 질서의 재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인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행정발전의 질적수준은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수 년 동안의 각종 공직범죄, 집단분규, 부실공사 및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잇따른 재난 등은 급속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우리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전력투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칫하면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쳐질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국가적 어려움은 우리 사회내부의 부정과 부패로서 외세와는 무관한 우리국민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되고 있고, 국가의 행정은 질적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어 행정의 업무가 전문화 기술화로 집약되어가고 있다. 즉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마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는 행정의 오류나 부정부패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해방이후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정경유착부패와 관료부패는 숱한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들이 유발한 각종의 부패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관료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구조속에 풍토병(endemic)처럼 만연된 부패 괴물(monster)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선진국 진입과 국가경쟁력 향상은 난망하여 국가체제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대행정기능이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패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있으며, 과거 행정책임을 통제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행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의 합법성에 대한 요구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받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요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조금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지방행정상의 부패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민원행정의 개선과 반부패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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