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분산 정책사례연구(U-city를 중심으로)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인구 집중

Ⅲ. 서울의 인구 집중 현황

Ⅳ. 수도권 인구 집중의 원인

Ⅴ.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인구 분산의 필요성

Ⅵ. 외국의 규제 사례

Ⅶ.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비시책

Ⅷ. 인구 분산의 시급성

Ⅸ. 정책 사례

Ⅹ. 각종 정책의 효과

Ⅺ.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건설교통부가 행정도시 건설 등의 수도권 인구 분산책을 주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목표인구를 설정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가 하면 안성 새도시와 같이 인구유발요인이 큰 택지개발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을 비난했다. 하지만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정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인구 분산 및 도로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게다가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개발될 경우 수도권 과밀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효과에 관한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총 25만9000여 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전체 예상 인구의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교통 통행량 감소 효과도 전체 통행량의 1.06%에 불과해 공공 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의 도로교통 혼잡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중앙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민간기업의 지역도시 분산으로 인한 기업도시 구축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분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구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도시와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구축 동향 및 유비쿼터스 IT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도시와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유비쿼터스 IT를 연계하여 첨단 정보통신형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다른 지역과 호환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특화 서비스 개발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적 개발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은 사업상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사업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데 이를 기존의 기업도시,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에 연계하면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도시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추진 활동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u-City 사업과 지역 도시 활성화 방안을 연계하면 정부예산의 이중 지출을 방지하고 국가의 시책에 발맞추어 도시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다. 기존의 계획 속에 u-City 구축을 포함시킴으로 추가 예산 없이 ‘u-Korea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도시간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비쿼터스 모델의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 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정보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등의 구축 및 도시간 정보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접목과 정보화 모델에 대한 체계적 구현과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와 물리공간 간 연계에 대한 도시간 통합모델 및 표준화를 통해 도시별로 다양한 참여와 협력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21세기 최첨단 정보통신 도시인 u-City를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구현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u-Korea 건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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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