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문제에 관한 연구-Computer software를 중심으로-

목차

Ⅰ.소프트웨어의 개요

Ⅱ. 한국의 S/W 복제현황

Ⅲ S/W 불법복제시의 처벌

Ⅳ. 지적재산권 관련기구

Ⅵ. 2003년도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

Ⅶ. 각 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 문제

Ⅷ.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각 지역의 이익

본문내용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
(설계도, 흐름도, 기타문서 등)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동일
-사용료 없이 무료 배포되는 S/W
-보존 · 배포를 위한 복제 가능
-영리목적을 위한 배포 금지
-저작권은 존재

키워드

저작권,   소프트웨어,   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