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복지정책)의 정책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ⅰ.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개요
ⅱ. 복지정책의 목표
ⅲ. 참여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ⅳ. 참여복지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작용한 중요한 동기
ⅴ. 참여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ⅵ. 참여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복지부의 파수꾼'에 머물거나 '복지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이해만이 담보된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현상 전체를 조망하면서 분배정책에 대한 정확한 위상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철학과 식견을 갖춘 인물들로 그러한조직을 채워 나가야 함도 동시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책과 조직, 인물의 3박자가 갖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조금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ⅵ. 참여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참여 개념의 명확화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무엇을 참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
2) 관련법의 재개정
참여복지가 기존의 복지정책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려면 관련 법 제도상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확대실시 등을 위한 관련법을 재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3) 행정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행정 기구표와 인력배치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부처의 업무 중 참여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표가 있어야 한다.
4) 복지예산 확대
복지 재정의 획기적인 증대가 없다면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 이상이 될 수 없다.
5) 참여복지의 평가틀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제반 도구와 적용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와 같이 밝힌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은 문제점과 성공을 안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애시당초 주장해 왔던 것에 대한 기대치에는 달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거니와 그에 분개하는 국민들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선진적인 복지정책 형성에 힘실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는 한층 더 뜨거워 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에 대한 과제로는 참여 개념의 명확화, 관련법의 재개정, 행정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 복지예산 확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제반 도구와 적용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의 취업대책과 저소득층의 적극적 탈 빈곤 정책수립,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재정통합, 의약분업 보완대책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복지는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1.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03.4)
3.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새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
(경제정의 실천시민 연합)
5.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보건복지부)
6.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 <안국동 窓> 참여복지 1년, '참여'는 없고 '복지'는 보이지 않아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4-02-26

키워드

노무현정책,   노무현복지,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   복지정책,   노무현복지정책,   정책평가,   노무현정책 평가,   노무현복지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