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정부

목차

Ⅰ. 추친과정

Ⅱ. 추진전략

Ⅲ.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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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각을 갖게 한다. 정보기술(IT)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명실상부한 ‘정보기술선진국’이 되려면 인프라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앞서가는 캐나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4. 다양한 고객 지향적 제공방식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정부 관련 민원 및 정부 서비스에 대한 고객 지향적 제공방식이 더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정부서비스를 접속하는 것 이외에도 전화, 콜센터 등 다양한 접근수단으로써 제공하여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구체적인 전략적 접근
캐나다의 전자정부 추진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에 보다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통합성과 규모의 경제적 측면을 인식하여 중앙관리기관인 재정위원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이용하여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캐나다의 전자정부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방식이 연방정부 이외에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등 모든 정부기관별로 동시에 협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연대
끝으로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 및 연대를 통해 정보기술의 적용이나 규모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성으로 인해 민간시장의 약화나 상호간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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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정보화사업』
1.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배경
1).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캐나다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정보고속도로
의 구축을 중심으로 1994년부터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정보화의 목적
정보화의 목적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① 정보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한다.
② 캐나다의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③ 적정비용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IHCA IHCA(Canada's Information Highway Council) : 정보고속도로자문의원회
는 정보고속도로의 추진을 해 왔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 연계되고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② 공사부문의 협조체제의 확립
③ 사생활보호와 네트워크의 보안유지
④ 생산, 설비,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체제
⑤ 평생교육적인 성격을 정보고속도로의 설계의 핵심요소로 파악
이처럼 캐나다의 정보화 추진정책은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중심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사회를 건설하는 합리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
3). 전자정부 추진조직
1994년에 설립된 IHCA를 중심으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9명의 위원이 있으며 통신, 문화 및 정보산업, 연구소, 예술, 교육기관, 소비자 및 노동자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사업
1). 공정한 경쟁위한 환경 조성
1996년에 캐나다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통합정책을 발표하여 케이블 회사와 전화회사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법적으로는 Bell Canada Act와 Radiocommunication Act를 제정하였다.
2). 새로운 서비스 개발의 유도
1997년에는 CRTC 라디오텔레비전통합위원회 (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에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에 따른 가격, 통신료의 재조정, 탈규제, 상호협력의 범위를 정하여 회사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였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로인 PCS와 LMCS 지역다지점통신서비스 (Local Multipoint Communication Service)
에 대한 정책과 허가 지침을 마련하였다. 한편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1999뇨년 말부터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에서 6억 달러, 정부에서 1억4천1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3). R&D의 육성
정부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학학연의 협력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캐나다는 CANARIE 초고속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신 네트워크 기술, 생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 기금은 캐나다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8억달러로 향후 5년 동안 투자 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캐나다 보건정보시스템을 위한 투자도 향후 3년간 5천만달러가 투입될 것이다.
4). 컨텐트 산업육성
캐나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문화유산과 프로그램을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그 주축은 캐나다 방송사와 국영필름위원회이다. 이미 영어와 불어로 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SchoolNet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컨텐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5).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표준화와 보안, 소비자보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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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rc-Korea.or.kr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http://www.ileaders.co.kr -리더스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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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   미국,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