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도시광역행정

소개글

[사회과학]도시광역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 들어가면서

II . 광역행정의 의미 및 필요성
1 . 광역행정의 의미
2 . 광역도시체계의 의미
3 . 광역행정의 성격
4 .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발달요인

III . 광역행정의 방식․유형․형태
1 . 광역행정의 분류
2 . 광역행정의 방식

IV . 한국의 광역행정
1 . 광역행정의 시행

V . 한국의 광역도시계획
1 .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의의
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적
3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4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5 .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

VI . 일본의 광역행정
1 . 일본 광역행정의 역사
2 . 일본 광역행정의 현황

VII . 끝맺으면서

본문내용

로 분산한다.
동경과 위성도시간 교통연결망을 구축한다.
동경과 위성도시사이의 공간은 농업지대로 보존한다.
이 제도는 도시의 과밀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후의 사후혼란, 인플레이션, 재정부족 등으로 동경으로 대량의 인구가 유입되므로 해서 잘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1957년 기본지침이 수정되고 그 후 17회의 변경이 있었으나 1969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수도권 건설 위원회 설립
전후 복구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50년 수도건설법의 제정으로 수도건설위원회(NCCC)가 설립되었고 건설부 도시국과 동경대도시정부 계획국의 계획가들이 모여 들었다. 이들의 제안은 그후 1959년 수도권계획에 포함되었는데 내용은 동경지역 50km 이내를 계획구역으로 제한하였고 수도권의 적정규모 유지와 교통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 일본 광역행정의 현황
東京都 廣域行政體制
동경도는 자치단체합병에 의한 광역행정방식의 하나로, 기존의 군소 자치단체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한 것이다.
동경수도권의 행정제도는 원래 동경시와 동경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1963년에 동경도제의 제도개선으로 종래의 동경부의 구역이 東京都로 통합되고 과거의 동경시는 여기에 합병됨으로써 현재 東京都의 행정체계는 특별구 행정과 시점촌 행정이 병행되는 이중체계라 할 수 있다. 즉, 동경시는 그 행정적 특수성에 따라 전지역을 市部와 郡部의 두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부에 해당되는 23개의 특별구는 다른 道府 에는 존재하지 않는 東京都 특유의 제도이다. 과거 동경시가 발전한 것으로 特別區 名名이 별개의 행정단체이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대도시를 이루어 광역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특별구는 주민들이 直接公選 하는 議員으로 구의회를 구성 하면서도 區長의 선택권은 인정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불완전자치시일 뿐만 아니라 구행정ㅇ의 고유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한편 대도시의 광역행정을 위해 자치권 대부분이 都행정에 흡수 되었다.
최근 일본 광역행정의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統合
도쿄도(東京都) 호야(保谷)시와 다나시(田無)시. 인구 10만명, 7만7천명의 두 시는 1998년초 합병협의회를 설치했다. 불황으로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한 데다 시 재정이 나아질 조짐도 없자 합병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지형적으로 호야市가 다나시市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주민의 거부감을 덜어줬다. 두 시가 합병되면 시직원 2백18명이 줄고 의원정수도 12명 삭감되며, 인건비로만 앞으로 10년간 1백89억엔을 절감할 수 있다. 호야시 사카모토 마사미(坂本眞實)기획조정실 담당은 "주민 복지서비스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3년후 적자로 돌아선다는 위기감이 합병의 직접적 배경" 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합병에 대한 지자체의 시각을 잘 드러내준다. 일본은 통신.교통수단 발달로 지역개념이 엷어지고 관광.복지사업이 대형화되면서 합병바람은 가속될 것이다. 오영환 특파원(중앙일보)
聯合
홋카이도(北海道) 우타시나이(歌志內)시와 인근 4개정(町)은 98년 개호보험을 공동으로 맡는 '소라치(空知)중부 광역연합' 을 만들었다. 이들 지역은 인구 3만5천명의 옛 석탄산지로 10년 뒤에는 고령인구가 3분의1을 넘게 된다. 후쿠오카(福岡)현 개호보험 광역연합' 은 '전원 참가형' . 현내 73개 정.촌 가운데 72곳이 참가했다. 이 곳은 개호보험 실시에 따른 정보처리 비용만 1백50억엔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연합은 일선 지자체들이 예산.인력문제로 혼자 맡기 어려운 복지.환경.문화사업 등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 조합의 하나다. 광역연합은 연합장을 정점으로 한 별도의 사무소와 의회로 구성된다. 주민들은 연합장.의회의원을 직접선거로 뽑을 수 있지만 현재는 모두 구성 단체장. 의회 의원이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있다. 오영환 특파원(중앙일보)
. 끝맺으면서
광역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강조될 수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계획임에 틀림없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광역도시권계획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립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라는 목적에 관심을 두고 있다.
행정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동서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역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광역행정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을 통하여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을 조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세욱, 전게서. p. 822
또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주민의사의 반영과 합의를 타당성 있게 도출 해야한다. 한국의 광역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및 주민의 불만을 처리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의 발생들은 심각하게 그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현재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이며 그 다음에 광역 행정을 통한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독단의 행정으로 강행하여 지방자치가 퇴보한다던가 그 반대로 과신하여 능력 이상의 사업을 전개하여 적자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광역행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를 이루어 냄으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민주성과 지방자치도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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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4)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 (일신사, 1984)
한항택, 『도시지방행정론』 (법문사, 1994)
박종화 외 2인 공저,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4)
김종표, 『지방자치론』 (일신사, 1995)
조계표, 『지방행정론』 (한국고시회, 1997)
최창호, 『지방자치학』(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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