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개념,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유입 실태,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소개글

[외국인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의 개념,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유입 실태,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유입 실태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2. 연수취업제도

Ⅳ. 임금문제와 노동시간
1. 임금수준
2. 임금체불
3.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4. 임금지급방법
5.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6. 송금방법
7. 기타
8. 산재문제, 의료문제
1) 산재보험
2) 민사배상, 위로금
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4) 건강검진
5) 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Ⅴ. 고용허가제
1. 입법 추진 경과
2.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주요내용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3.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절차등에 관한 안내
4. 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Ⅵ.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Ⅶ.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내국인과의 협조 속에서 만들어야 한다. 즉, 하나의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해결의 근본은 국가적 차원에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근본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간 브로커들의 착취와 사기 행각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노동력 수입정책은 철폐되어져야만 한다.
중소 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연수업체들과 송출업체들로부터 걷어들인 10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예치해 놓고 있다. 또한 인력 관리업체들도 도입과정에서 거둬들인 수수료와 매월 이들의 임금을 회사에서 직접 받아 보관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외국인 노동력 수입을 일임하는 현재의 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 수수료 없이 이들이 입국하도록 해아하며 사기성 인력 도입을 한 인력업체에 대해 구속수사해야한다.
둘째, 무자격 노동자를 양산하는 취업 연수생제도를 금지해야한다. 취업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취업 연수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주와 중간 인력회사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해야만 한다. 임금의 경우, 연수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인력 수입은 노동 자격을 주는 노동법 테두리내에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셋째, 노예매매와 같은 인력 수입과정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현지 정부와 한국정부의 비행이 동시에 폭로되야 한다.
현지 정부는 자국인 노동자를 송출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려고 하고, 한국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입되어온 연수생을 통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도망자가 많은 나라일 경우, 송출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
결국 이런 두 정부의 정책은 저 임금과 감시 노동 그리고 중간 인력 브로커의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상식선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10불이 그 나라 보통임금의 몇배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입국경비와 한국에서의 생활경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액수이다. 이러한 이유가 연수생 무단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되고 있는데, 보수 수준에 있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취업자들이 받고 있는 수준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임금은 대만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 미화 $540를 지급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개인여권 압류와 공장밖 외출 금지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여권 압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자이기에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이기에 기업주가 보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외출 금지 제도 역시 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감금 노동 행위이다.
여섯째, 취업 연수생의 임금은 연수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 노임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채무 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인력 회사는 취업연수생들의 임금을 매월 받아 이 돈으로 이자 수익을 보고 있다. 만약 취업 연수생이 지정회사에서 이탈할 경우 그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피부색, 국적, 성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임금은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신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기여 하는게 2백만-3백만원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10만명일 경우 한달에 약 4억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소리없이 추방당하고, 자기 나라에서까지 버림받아가며 우리에게 벌어준 돈이다. 우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내세워 이들을 ‘3D업종’에 들여와 쓰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인종의 장벽을 내세우고, 법적으로는 적용이 안된다(불법체류자일 경우, 현 취업연수생의 90%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양심적인 면을 내세우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Ⅷ. 결론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세계 여러나라에 알려지면서 낙후되어 있고 고등교육을 받고도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임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하는 동남아국가나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까지 많은 이주들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운 것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오기 시작한지 꽤 오래 되었다. 한 국가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출산율 저하, 3D 업종 취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단순인력 부족현상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른바 선진개발국가들의 단순기능인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저개발국가에서 이주해오는 이주노동자가 담당하는 것 역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는 1억 5천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ILO의 에측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2050년까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라간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그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국제상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의 예측대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함으로 인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유입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들을 둘러싼 인권침해, 사회보장 미적용, 유입국의 노동력시장과의 충돌 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제는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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