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노인인권운동][노인학대 사례][노인인권][노인인권 보장][노인문제]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특징,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현황, 노인학대 사례,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분석

소개글

[노인학대][노인인권운동][노인학대 사례][노인인권][노인인권 보장][노인문제]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특징,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현황, 노인학대 사례,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정의

Ⅲ. 노인학대의 원인

Ⅳ. 노인학대의 특징
1.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노인학대 과정의 개입이 없다
3. 노인의 인권적 이해에 대한 시도가 낮다

Ⅴ.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현황
1. NGO로서의 노인인권 단체
2. 한국 노인 인권운동의 현황
1) 대한노인회
2) 어르신(노년)유권자 연맹
3) 한국노년학회
4) 한국노인복지학회
5)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Ⅵ. 노인학대 사례
1. 정서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Ⅶ.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관심한 상태이다
Ⅶ.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있고, 3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3%이상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정년을 가능한 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태. 특히 IMF체제 이후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명퇴라는 이름의 반강제 해고가 일반화되고 고실업 현상이 가속화면서 노인들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 노동은 자신의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사회참여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 따라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개발하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2>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의 구축 : 소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보조(현행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17만9천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8만8천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10월부터는 20만5천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됨) 및 시설보호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복지예산을 증대하고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함.
기본 생활 보장 :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와 1인당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소액의 경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음.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은 1인당 4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은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65%로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지난해보다 5만5천명 늘어나 71만5천명이 될 전망이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함. 그래도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자신의 삶의 질과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 95년부터 의료보험법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들은 본임부담 질료비 감면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통합법) 하에서는 만 65～69세 노인들도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료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30～57%를 감면받게 될 예정. 이에 따라 65～69세 노인 119만명의 하루 진료비가 1만2천원(의원, 한의원) 또는 1만4천원(치과의원) 이하인 경우 현재 각각 3천200원과 3천7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있으나 올해부터는 정액 진료비가 2천100원으로 경감.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노인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데 비해, 국가의 지원액수는 적고 유료시설은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적인 빈곤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함.
노인주거환경 개선 : 노인의 90% 이상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최근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비추어볼 때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개발?보급되어야 함. 또한 주택공급, 주택수당지원,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경비 지급 등 정책개발 필요.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 지난해부터 국?공립 미술관은 무료로, 국?공립 국악원은 절반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었음. 그러나 시간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불편, 이동의 불편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음. 대다수 노인들이 TV시청, 집보기 등으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과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Ⅷ. 결론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구학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는 2000년 7.1%로 고령화사회를 기점으로 2020년에는 13.2%로 예상되고, 의학기술의 진보에 기인하여 평균수명은 2000년 74.9세, 2020년 78.1세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령노인의 절대적인 수적 팽창을 의미하며, 특기 후기 고령노인, 와상 상태의 노인, 치매노인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규모의 축소, 출생인구의 감소 등으로 실지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전통적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주부의 가사노동이 경감되었으나,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이 증가되어 전통적으로 가족기반에 존재했던 가족의 연대 기능 및 결합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가족 보호, 부양기능의 이원화를 가져왔다. 이런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는 특히, 가정이 물질적 정신적 공급처이고 피난처이며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한국의 노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는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이다. 역사적으로 노인은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이었으나 실제적인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자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개인주의까지 팽배하여 이념적으로 전통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감과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넷째,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부응에 실패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최근 가정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법 등 가정 내 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여러 사회적 편견에 의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키워드

노인학대,   노인인권운동,   노인문제,   노인인권,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