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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이념, 장애발생과 현황 및 장애 예방, 장애인복지의 영역, 장애인복지사업 및 현황, 장애인문제, 여성장애인 이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예의와 돕는 방법,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

Ⅲ.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

Ⅳ. 장애발생과 현황 및 장애 예방

Ⅴ. 장애인복지의 영역
1.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영역
1) 의료재활(醫療再活)
2) 교육재활(敎育再活)
3) 직업재활(職業再活)
4) 심리재활(心理再活)
5) 재활사회사업(再活社會事業)
2. 사회환경개선(공존사회실현)을 위한 복지영역
1) 물리적 사회환경개선영역
2) 문화적 사회환경개선영역
3) 사회심리적 환경개선 영역

Ⅵ. 주요 장애인복지 사업 및 현황
1. 장애발생의 예방
2. 소득보장
3. 장애인 특수교육
4. 의료재활 서비스
5. 직업재활과 고용
6.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7. 사회환경의 개선

Ⅶ. 장애인 문제

Ⅷ.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Ⅸ. 장애인에 대한 예의와 돕는 방법
1. 장애인에 대한 예의
2. 장애인을 돕는 방법
1) 지체장애인을 돕는 방법
2) 시각장애인을 돕는 방법
3) 청각장애인을 돕는 방법
4) 정신지체인을 돕는 방법

Ⅹ.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Ⅺ. 향후 정책적 당면 과제

Ⅻ. 결론

본문내용

파악 및 추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과 장애정도 및 소득에 따른 합리적인 급여체계의 마련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현재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기회의 확대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 자활보호대상가구의 10%인 3,000가구 정도를 포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융자액도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상환이율도 낮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장애인의 자활을 고취시키고 자립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생업자금)과 기술(직업훈련)의 연계방안, 사업에 필요한 적합직종의 개발 및 우선권 부여, 업종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경영기술의 지도 및 전문상담을 연계 지원하도록 하여 자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위한 종합적 자활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자활운영기금의 확보를 위해 생업자금융자기금(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용료 및 조세감면 시책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제도를 악용할 경우 서비스의 불공평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각종 세금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소득보장의 효과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편의증진을 위한 주택개조시 융자의 실시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차량이 없는 등록장애인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쿠폰지급과 같은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제도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장애인복지 투자자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그에 못지 않다. 따라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의 제도간 연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제도별 대상자의 실태와 그리고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모든 재활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각 재활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같이 나열식의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내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에 포함될 경우 장애인 규모가 증가하고 더욱이 장애형태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공급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장애영역 및 정도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향후 정책적 당면 과제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수용시설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점차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1985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CBR(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접근법)을 시범 운영 실시하면서 예컨대 그룹 홈(group home) 등을 통한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공동체적인 가치관의 함양이 먼저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양성된 전문가의 자질도 높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학과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전문가의 해외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인식의 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결론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복지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 과거의 사회 복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빈민법은 빈민은 그의 성격상 결함 때문에 빈곤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빈민에 대한 구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처벌 또는 미래의 실패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공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보험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어서 세계 각국은 억압적인 빈민법을 개혁하여 보다 인간적인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로 대치하게 하였다. 더욱이 현대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복지혜택은 국민이 가져야 할 일종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국가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하였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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