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영국의 對 EU정책 비교 연구

소개글

프랑스와 영국의 對 EU정책 비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2.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 : 분열 후 다시 통합이 되기까지

Ⅱ.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통합과정
1. 프랑스와 영국의 유럽통합에 대한 인식
1) 프랑스
2) 영국
2. 초기의 유럽 통합 기구들
3. 초기 유럽 통합을 위한 노력, 그 성공과 실패(1950-1954)
1)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The European Coal&Steel Community : ECSC)
4. 유럽 방위 공동체(The European Defense Community : EDC)의 실패
5. 유럽 경제 공동체(ECC,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 로마 조약 (The Treaty of Rome, 1957)과 ECC의 탄생
2) 영국
3) 프랑스
4) 영국의 EEC 가입으로의 정책 선회와 프랑스의 반응
5) EEC의 활동과 당시 유럽의 상황
6.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1) 영국의 가입과 EC의 확대
2) 통화제도의 필요성과 경제정책
3) 영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EC와의 갈등
7. 유럽단일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Ⅲ. 유럽연합(Europe Union)의 탄생
1) 마스트리히트 조약
2) EU의 구성

Ⅳ. 공동외교안보정책 논의 배경

Ⅴ. 대서양주의자 vs 유럽주의자

Ⅵ.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탄생
1.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정치협력체(EPC)
2.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부터 니스조약에 이르기까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뿐 만이 아니라 드골은 미소간의 양극체제에서는 과거 프랑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극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동유럽과 소련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유럽에서의 데탕뜨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드골 이후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핵무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이 증대하자 프랑스의 대외정책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소보 사태에서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과의 힘의 차이를 느끼면서 對나토전략을 수정하여 나토에 재가입하게 된다.
Ⅵ.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탄생
1.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정치협력체(EPC)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도 유럽에는 공동안보를 위한 조직이 존재하였었는데 유럽정치협력체(EPC)가 바로 그것이다. EPC는 1970년 유럽정치협력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초기 공동안보개념 정립의 형태로 유럽정치협력체(EPC)를 정식으로 발족되었지만 초기 발전 과정 동안 대외 정책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군사적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EPC가 EC의 틀 밖에서 회원국의 합의하에 설치된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EC의 법적인 기초가 된 ECSC, EEC, Euratom의 기존 3개 공동체 협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EPC는 공동안보정책수립에 직접적인 공헌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공동성명 발표 정도에 만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승근, 황영주, 대한정치학회보 11집 3호 p.8 (2004)
그러나 회원국들끼리 대외적으로 계속 협력함에 따라 1987년 유럽단일의정서가 발효가 되고 이것은 EPC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보문제를 기존의 EC의 의제에서 논의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EPC제도하에서 EC는 단순한 공동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냉전이후 변화된 안보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제안함에 따라서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로 인해 CFSP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2.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부터 니스조약에 이르기까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영국 중심의 대서양주의자와 프랑스 중심의 유럽주의자의 이견이 절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써 양 쪽의 의견이 조율됨에 따라 CFSP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을 거쳐 계속 변화하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탄생된 CFSP가 광범위한 공동외교, 안보분야에 걸친 기구내의 협의체에 불과했다면, 암스테르담조약에 이르러서는 CFSP가 EPC를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적용범위를 현실화하고 조항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게 된다. 그 후 2000년도에 체결된 니스조약에서는 공동외교안보개념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어 유럽통합군 창설과 함께 공동안보방위정책(ESDP)을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토와의 협의하에서만 이유의 군사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안고 있다.
Ⅶ. 결론
지금까지 유럽통합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을 비교하였는데, 최근 프랑스에서 있었던 유럽헌법에 관한 국민투표 여론조사를 보고 결국은 유럽통합은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권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타협의 결과였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결국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였고 - 중간에 모네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잠시 초국가적공동체의 길을 걸었었지만 - 영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럽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도 EC에 가입하면서 유럽통합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은 것도 결국은 영국의 국익 때문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들은 결국 변화하는 현실에 따른 국가이익과 유럽인의 인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조정되지 - 발전하든 후퇴하든 -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1. EU와 유럽안보 : EU의 공동안보개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승근 황영주
2. 프랑스의 대 EU 안보정책에 대한 고찰 :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수립을
중심으로, 이승근
3. 냉전종식후 유럽안보체제의 변화와 프랑스의 유럽안보정책 : NATO와 WEU 정책을
중심으로, 김미자
4. ‘더 가까이, 그러나 의무구속 없는 협력’ - 초국가적 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의 정책, 1950~1957, 김승렬
5. 프랑스와 유럽 - 유럽통합의 선택에 관한 역사적 접근(1), 고봉만
6. 드골(De Gaulle)의 對유럽 안보전략 :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근
7. 유럽통합운동의 역사화 확대 과정 , 이헌근
8. 유럽연합(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수형
9. 냉전이후시대 프랑스의 대 NATO 접근과 유럽안보, 전동진
10. 유럽연합(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암스테르담 조약의 내용과 그 이후의 발전, 임종헌
11. 유럽정치, 유럽정치연구회편
12. 파워게임의 법칙 (2003), 딕 모리스
13. 프랑스 대통령의 대 정당태도, 김응운
14. 유럽통합사, Urwin저, 노명환 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15.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장홍, 고원, 1998.
16. 유럽안보의 선택과 도전 : CFSP의 메카니즘과 미국의 시각, 배규성, 이승근
17. 기타참고자료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업코리아,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YTN
13.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unuau/40006605578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 - 새로운 역사의 시작” 김종현
http://www.koreanmissiontoeu.org
http://www.europa.eu.int
http://www.eu.or.kr
http://jungbyungk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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