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행정서비스][한국행정][행정혁신][행정개혁][행정][정보기술][행정서비스 공급 사례]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공급 사례, 한국행정의 혁신 방향 분석

소개글

[행정환경][행정서비스][한국행정][행정혁신][행정개혁][행정][정보기술][행정서비스 공급 사례]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공급 사례, 한국행정의 혁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1. 세계화
2. 국제경쟁의 심화
3. 정보화
4. 민주화
5. 지방화
6. 통일의 진전
7. 민의 능력향상
8. 서비스의 기대수준 및 복지수요의 증가

Ⅲ.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공급 사례
1. 키오스크(kiosk)
2. 온라인과 인터넷
3. 쌍방적 음성처리서비스
4. 전자급부이전
5. 기타

Ⅳ. 한국행정의 혁신 방향
1. 과감한 규제개혁
2.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
3. 경쟁과 능력 중심의 행정풍토 조성
4. 지식정보 강국을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
5. 시민참여의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국가? 건설을 개혁의 방향으로 삼아, 대외적으로는 WTO협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게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규제 철폐와 함께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일부 단체장의 인사전횡과 선심성?낭비성 행사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뿌리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에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도록 함과 동시에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3. 경쟁과 능력 중심의 행정풍토 조성
그 동안의 행정시스템은 공직사회가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보고?결재?회의를 간소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연공서열식 인사를 쇄신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 행정에 민간부문의 경영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책임기관 운영제, 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봉제 및 성과급제 등을 통해 경쟁과 능력 중심의 행정풍토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4. 지식정보 강국을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출발은 비록 늦었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인터넷 가입률, 초고속정보망 완비 등 튼튼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행정? 및 국민과 기업이 관청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안방전자민원서비스?(G4C)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5. 시민참여의 확대
정부와 민간의 영역구분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시민단체는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공공서비스중 일부 영역, 특히 정책의 제안 및 시민교육?홍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단체의 힘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임을 나타낸다 하겠다.
따라서 NGO 등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로부터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도 공표가 되어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물론 이 법률과 시행령은 추진체계, 기금조성, 제한된 온라인 처리방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사실 전자정부는 미국의 NPR 보고서 이후 미국에서 출발하였지만,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지식행정 등과 관련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논의,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이론과 실제와의 조화를 위한 연구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90년대 중반이후 전자정부 및 지식기반행정에 대한 논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 지식경영과 관련된 민간연구소의 보고서 등에 의존하여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는 전자정부, 지식행정,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사이버 거버넌스 등 정보통신기술과 다양한 개념 및 이념들과의 관계성 모색, 온라인상 업무처리를 위한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새로운 행정체제의 정립 등 그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상호간의 연결의 고리를 찾으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명승환, 2000; 송희준, 박기식 2000; 한세억, 1998, 황성돈 외, 2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과 대상이 너무 규범적 혹은 미래지향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과 대안제시, 이론적 논의를 제외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 관념적 혹은 처방적인 측면에 치우진 면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은 행정개혁 혹은 업무혁신과 연계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및 기술적 처방이 따라야 한다는 당위적인 차원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도 있는 것이다. 한편, 이론의 개발과 경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게, 정책결정과 IT의 관계를 통한 합리모형의 비판 (오철호, 1998),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IT의 영향 (목진휴, 최영훈, 명승환, 1998), 정보공동활용과 관련된 모델개발과 실증적 연구 (김성태, 1999),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실태 분석 (김성태, 2000) 등은 이론의 개발과 방법론의 제시, 경험적 검증 등 학문적 차원에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기본요소들이 반영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영역별로 IT와 각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충분히 논의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일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라는 연구의 대상이 있다고 할 때 정부에서 합리모형에 의한 정책결정과 시스템 적용의 한계를 이론과 현실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예산확보의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인력, 정보통신기반, 시스템 운영능력 등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기술적 우월성, 전문성, 업무혁신 및 재설계 등 종합적 기반이 요구되는 전자정부를 공공기관에서 짧은 기간 내에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각 합리모형에 의한 시스템적 사고와 정책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   행정환경,   행정혁신,   행정개혁,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