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모형 적용연구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심)

소개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모형 적용연구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연구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논의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

Ⅱ. 모형의 적용 및 분석
1. 정책의 유형
2.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적용
(1) 모형 적용의 논리
(2) 구체적 모형 분석
1) 정책 추진 동기
2) 정책결정권의 분포상태
3) 목표의 구조와 공유정도
4) 대안작성
5) 결정(선택)규칙
6) 불확실성의 취급

Ⅲ. 비판 및 제언
1. 모형의 한계 및 개선방안
2.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수준과 자원, 기능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유입될 많은 인구와 공공기관, 기업들을 감당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충청권은 추진과정상 나타나게 될 행정적, 복합적 기능을 뒷받침할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자체 광역권 내에서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기적 네트워크 기반마련과 광역권 내 중심지 간 산업, 서비스, 문화, 여가, 관광 등의 적절한 기능분담 및 지역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제언: 비용의 추산과 이전후보지의 인프라 정비에 관해 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수도 기능 이전비용으로 인구 50만을 수용규모로 할 때 14조 엔을 시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비용은 지나치게 적게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과다 예산 지출의 우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모자란 부분을 민간자본의 무계획적 차용으로 보충하려 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니 자체 광역권 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연관된 다양한 정책들과 효과들을 연동시키고 시간적 차원에서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반을 조성하여 주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기풍의 장소적 상징으로서 기능하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타의 다양한 개혁(지방분권, 규제완화 등)과 특히 부동산 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2) 정책 수행결과에 따른 문제
우선 수도권과의 연담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점차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수도권과 근접한 충청권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중심지 형성이 아니라 수도권의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속철도 운행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및 정보통신부문의 발달, 그리고 충청권 북부에 집중된 대학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은 수도권 연담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도권 연담화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수도권-천안시-대전시로 이어지는 선형형태로 수도권이 확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의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인근지역의 지가가 급상승하였고, 개발의 요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이는 새로 형성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저해하고, 도시 자체의 자족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과 새로 개발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기군, 공주군과의 거리적 격차로 인해 남는 부처들과 이전하는 부처들 간의 행정면에서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부처 간의 협력에 있어서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유기적인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핵심요소인 인사 측면에서 볼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무원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비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본인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대거 발생할 것이다. 가족 이별의 문제 이외에도 자녀 교육의 불안, 주말 이동의 비용과 주거 불안의 문제가 가중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도가 곧 국가 행정의 근간이므로 이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즉각적인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언: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들에 대한 정밀한 평가분석이 요청된다. 예컨데,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에 대한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지역균형 발전 노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해법이거나 수도권의 지역 확장을 초래하는 해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의 수용인구 50만명 가운데 15만명을 수도권에서 압출된 인구로 가정하면 이는 1996년-2002년에 서울에서 감소한 인구(15만 3,406명)와 비슷한 수준이며 (정창무,200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집값 안정과 교통 혼잡 완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에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듯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는 국민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승리하였고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그 승리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공약이 개별적으로 승리에 기여한 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선에서의 승리가 모든 공약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50년이라는 기간을 국민의 합의형성을 유도하는데 소요하였다. 지금은 신행정도시건설개시에 대한 구체안의 작업에 들어가 있으나 건설개시 후에도 국회가 개최될 수 있을 때까지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형성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일본의 정책추진 주체들처럼 전용 홈페이지를 시급히 개설하여 정부, 자치단체, 기업, 국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 유용한 제안들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합의형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합의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정창무, 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방안" 국토 통권 258호, 국토연구원
김형국, 2003, "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보 제 72호, 서울시의회

키워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모형 적용연구 (,   행정수도,   신행정수도,   의사결정모형,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앨리슨의 정책결정모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