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Ⅳ.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비판과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기영 외,1998).
3)독점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독점과 강제성을 비판하는 대신 시장을 통한 경쟁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산재보험이 공영보험으로써 독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용석, 1997).
4)산재보험은 기업의 책임보장이라는 점
신자유주의자들은 산재보험은 기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업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제도는 이를 국가가 법으로 의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박은희, 1997).
2.대안
1) 산재보험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산재급여를 전담으로 평가하는 기관의 부재로 인한 산재급여의 방만한 운영으로 산재보험의 운영효율성이 낮음을 앞에서 비판하였다. 이의 대안으로는 민간에 위탁하여 산재급여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관을 두든지 완전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다(조영훈, 2003).
2) 산재보험요율의 합리화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산재보험요율은 복지국가의 이념인 공동의 책임성과 연대성을 추구하다보니 위험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미비했다(이기영 외,1998).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요율에 관한 체계는 업종별 동일요율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여기에 부분적으로 개별실적 요율체계를 가미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료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이용석, 1997).
3) 독점에 대한 대안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단일 보험상품을 독점 공급체계로 운영하는 관계로 경쟁이 없어 보험가입자 및 재해근로자 위주의 서비스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경쟁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이용석, 1997). 이로 인해 앞에서 말한 운영상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조영훈, 2003).
4) 산재보험은 기업의 책임보장이라는 점에서 사보험으로의 대안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사업주가 전액납부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의 사보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지 정부에서 독점으로 운영할 필요 없이 자동차보험 등의 책임보험과 같이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며 민영화를 주장한다(박은희, 1997).
Ⅴ. 결론
신자유주의는 개입주의 복지국가의 해체, 혹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를 주장한다. 특히, 연금과 산재보험 등의 강제적 사회보험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력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인 사회불평등을 약화시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든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줄이고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회복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수급자에게 보다 향상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조영훈, 2003).
이상의 주장들을 요약한다면, 국가독점형태의 산재보험은 운영효율성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으며, 산재보험은 그 성격상 민영보험에 가깝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민영화론은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투자수익의 증대를 통한 보험급여의 증대,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 합리적 보험요율 확립을 통한 공정성 확보,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증률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 제고 등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피보험자(근로자)와 산재보험료 납부자(고용주) 모두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조영훈, 2003).
참고문헌
김태성 외. (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파주.
모지환 외.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파주.
박승희. (1997).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 한국사회복지학. 32. p. 68-90.
박은희. (1997).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관한 논고. 손해보험. 339. p. 32-41.
이기영 외. (1998).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이용석. (1997). 산재보험 민영화반대론. 경남법학. 13. p. 103-124.
조영훈. (2003).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 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 53. p. 31-49.
Taylor,G. (2007). Ideology and welfare. Palgrave MacMillan

키워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자유주의,   산재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