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공론형성,권리투쟁,사회변혁, 로크의 시민사회, 헤겔의 시민사회, 칼 막스의 시민사회, 그람시의 시민사회, 한국의 시민사회, 지구적 시민사회 구축으로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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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공론형성,권리투쟁,사회변혁, 로크의 시민사회, 헤겔의 시민사회, 칼 막스의 시민사회, 그람시의 시민사회, 한국의 시민사회, 지구적 시민사회 구축으로의 기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개념

Ⅲ. 시민사회의 형성

Ⅳ. 시민사회의 공론형성과 권리투쟁 그리고 사회변혁

Ⅴ. 변화되는 시민권의 범주와 역할

Ⅵ. 로크의 시민사회

Ⅶ. 헤겔의 시민사회

Ⅷ. 칼 막스의 시민사회

Ⅸ. 그람시의 시민사회

Ⅹ.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Ⅺ.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화 투쟁

Ⅻ.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변경적 주제들(frontier topics)
1. 비교연구(비교정책, 비교행정)
2.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역사적 제도주의)
3. Global governance와 national governance와의 상호관계(국제행정)
4. 뉴거버넌스 체제의 제도적 함의(조직론)

ⅩⅢ. 지구적 시민사회 구축으로의 기여

ⅩⅣ. 결론

본문내용

속하게 반대 투쟁을 벌였던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은 국제적 연대를 구체화시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환경운동단체들은 대표적인 초국적 환경운동단체인 \'그린 피스\'와 더불어 핵폐기물 운반 저지투쟁을 벌인다던가, 한국외 지역의 활동에 한국 활동가를 파견함으로써 국제적 연대 구축을 활성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적같은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린 1997-98년 imf사태 역시 한국의 시민사회로 하여금 경제정의의 국제적 성격에 대해 성찰할 계기를 부여했다. 중심부 투기성 금융자본의 공세와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정이라는 외적 요인들이 \'환란\'에 적지 않은 원인제공자로서 작동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제적 연대에 의한 빈국 외채 탕감운동이나 투기자본 제한 운동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적 시민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초국적 경제정의 네트웍이라고 할 수 있는 \'jubilee 2000\'의 정신에 공감하면서도 한국 경제 역사의 특수한 체험에 바탕을 둔 \'대구라운드\'는 민간부문에서 나온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구적 시민사회의 구축은 일국적 성격을 넘어선 다수의 쟁점들과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생태문제, 마약, 범죄, 인권 등의 문제들이 이들에 해당된다. 이들 문제들은 한 국가나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 없고, 강력한 초국적 연대와 운동을 구축할 때 가능하다. 한국 시민사회가 지구적 시민사회의 구축과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과 한국 시민사회 자체의 성숙은 둘이면서 하나이자, 하나면서 둘인 그런 관계를 맺는 사업들이다.
ⅩⅣ. 결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은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근대적 국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치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은 보통선거(mass suffrage)를 통한 참정권을 비롯해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시민과 시민사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의 시민사회는 사실상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그럼으로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도 최근에 이르도록 ‘신민’의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명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민주화와 관련해서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된 것은 1987년의 직선제개헌 시민운동과 1992년의 문민정부 등장, 그리고 1997년에 있었던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실현 등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실질적 민주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까지의 한국사회에서는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에 의해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우선 ‘형식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저항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민주화 시민운동은 자유주의적 민주회복을 지향하는 ‘보수적’ 민주화운동 진영과 민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화운동 진영이 민주회복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연대를 이룬 가운데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 등으로 ‘형식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게 되면서 민주화운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혁적’ 혹은 ‘공익 지향적’ 시민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진영간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분화의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진로와 전략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은 맑스(Marx), 톡크빌(Tocquevill), 그람시(Gramsci), 하버마스(Habermas) 등 서구 학자들에 의해 전개되어 온 시민사회론을 재검토함으로써 시민사회론의 한국사회에의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1990년대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시민사회 논쟁은 주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위한 전략은 어떤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론의 이념적인 지향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시민성‘의 발전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현실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공공영역에서의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관계가 보다 민주화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정치문화와 시민문화가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회운동은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모순’(cultural contradictions)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Polletta, 1997). 한국사회의 경우 1960년대 이후의 시민민주화운동은 정치적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적 이상간의 문화적 모순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된 것이었고, 1970년대 이후의 민중운동은 권위주의 정권의 성장제일주의와 평등주의적 이상간의 문화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환경운동은 성장주의와 생태주의간의 문화적 모순을, 여성운동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간의 문화적 모순을 각각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임희섭, 2001a).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한국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과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와 성장주의적인 경제문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시민문화와 환경 친화적인 경제 및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민주적인 시민문화와 친환경적 경제문화를 확립해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시민성’, 즉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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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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