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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주의][한국자본주의][실업][시장경제][경제성장][인력난][시장경제]자본주의와 자본,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완결, 한국전쟁과 자본주의, 한국자본의 해외투자 확대, 한국 자본주의와 실업 및 인력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와 자본

Ⅲ. 미국 헤게모니 사업의 완결

Ⅳ. 한국전쟁과 자본주의

Ⅴ. 한국자본의 해외투자 확대

Ⅵ. 한국 자본주의와 실업 및 인력난 대책
1. 실업, 인력난 대책의 내용
2. 실업, 인력난 대책의 한계

Ⅶ.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93년 현재 4.9% 수준에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간제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취업알선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180개의 취업정보센타를 고용보험전산망과 연결, 구인 구직정보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서울 부산 등 3대도시 중심지역에 인력은행 설치한다. 시군구 사회복지관을 취업안내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직업소개소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여 인력공급전문업체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소제조업체 및 건설업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자격증 소지자 및 7년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액의 10-30%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50인이상 3백명미만 중소기업의 해당근로자는 약 60만명으로 연간 1천5백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15만원 가량의 소득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체불과 함께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에 대비해 \'임금확보지원제도\',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의 도입을 앞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1백46만명 가운데 일용노동자가 84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복지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건설직업훈련원의 설치를 지원하여 건설인력 확보와 기능수준의 향상을 촉진한다. 그리고 1997년부터 이들에게 근로수첩을 발급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관리직 보다는 생산 기술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술 기능인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대학 다기능기술과정 졸업자에 대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대졸자들이 생산 현장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졸자들에게도 대졸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종간 차별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한 기술인력, 중소기업이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력, 기업정보를 알고 있는 인력을 영업상 경쟁관계인 대기업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빼내가는 행위를 부당 스카우트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 제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인 노동력 고용 확대이다. 외국인력 관련 차관회의(96. 2. 3)에서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5만명에서 7만명 도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수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수직종의 일정인원은 상한을 정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업종의 성격이 강한 음식료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연수대상 업종으로 포함시키고, 연수업체 신청자격으로 사업개시 2년 이상, 생산직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 이상, 5인 이상업체로 완화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관한 관련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상산업부 등에서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 실업, 인력난 대책의 한계
첫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대졸, 전문기술직 관리직 지원자를 어떻게 생산직으로 유도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문제를 인력수급 불균형문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부, 미진학 청소년, 노령자 등의 잠재인력이 생산직에 취업하지 않고 잠재적 실업상태에 있는 근본적 이유는 직종간 대우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생산직 종사자들도 대졸 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직종간 격차를 그대로 두고서 이것만으로 젊은 노동자들을 생산직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근로자 파견제도는 고용안정 저해, 중간착취, 노조의 단결력 약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으며, 고용보험제 실시에 따른 국가직업안정망이 아직 미확립된 상태에서 파견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용역업체들이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나 전문대생들에게 접근해 파견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하는 불법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백50여개 용역업체 모임인 한국인재파견협의회에 따르면 사무직 파견 여성노동자수는 93년 3만5천여명에서 95년말 6만5천여명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입사할 ? 정규직이 아니라 용역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용역사원은 임금이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데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한겨레신문 96. 3. 3)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확대는 또다른 문제를 유발한다. 1994년과 95년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모두 5만여명인데 연수생 중 이탈자는 95년말까지 총 1만1천4백여명으로 산업연수생의 28% 가량이 소재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인권 침해, 문화적 갈등을 유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저부가가치 및 저임구조를 연장시킨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확대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인력난 대책이 될 수 없다.
Ⅶ. 결론
한국자본주의는 해방후 농지개혁을 통한 전근대적 유제의 청산과 자녀교육 확대로 우수한 노동력이 확보된 데다가 60-7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유례없는 대호황이라는 조건과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해왔다. 1995년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4,517억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었고, 1인당 GNP도 10,076달러(세계 32위 추정)에 달했다. 교역규모도 95년중 2,603억달러로 세계 1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63년에 비하여 각각 167배, 101배, 400배 증가한 놀라운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은 군부독재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적 억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고도성장을 지탱한 것은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희생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 아래의 고도성장과정에서 갖가지 모순이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자본주의는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한 불균형과 모순을 안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자본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

키워드

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