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문
1.입양의 필요성
2.입양의 목적
Ⅱ. 본문
1. 입양의 종류와 특징
- 독립입양
- 기관입양
2. 입양가결기준
- 우리나라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입양 요건
- 입양의 구성요소에 따른 입양가결기준
3. 입양 절차
4.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 우리나라 국내외 입양 현황
-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 수수료에 대한 현황
- 우리나라 입양관련 정책과 지원에 대한 최근 변동사항
5. 입양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Ⅲ.결론과 토론
1.입양의 필요성
2.입양의 목적
Ⅱ. 본문
1. 입양의 종류와 특징
- 독립입양
- 기관입양
2. 입양가결기준
- 우리나라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입양 요건
- 입양의 구성요소에 따른 입양가결기준
3. 입양 절차
4.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 우리나라 국내외 입양 현황
-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 수수료에 대한 현황
- 우리나라 입양관련 정책과 지원에 대한 최근 변동사항
5. 입양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Ⅲ.결론과 토론
본문내용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본다. 또한 입양아가 자신의 입양되어짐을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동화책이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아홉째,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9년 통일 입양법에서는 1) 6개월 이상 아동을 버려 두거나 1년 이상 다른 자의 보호 하에 두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아동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부모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엔 친모 또는 친부라도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변용찬 외, 1999).
국내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의 아이로 영아입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임부부에 의한 입양이 90%이상으로 아주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으나 입양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니와 나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정부차원의 입양홍보 (캠패인, TV광고 등.)
>사후서비스와 자조집단 지원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연구
위 내용에 대해 정책차원에서의 개선방향과 서비스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입양휴가제 도입
>양부모 알선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친양자 제도 도입
>입양아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 제도 도입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한 입양관련법 제정
Ⅲ. 결론
결론적으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일탈된 요보호 아동이 처한 상태는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입양이 대리적 보호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정부나 입양기관, 양부모 외 국민 모두가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입양의 최대의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는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을 평범한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친부모 아래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이 친부모와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입양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혈연을 중요시 해온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비밀입양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또한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 의료, 교육 등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입양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을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고 입양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와 입양기관 등에서의 국내입양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일 것이다.
입양부모로 여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누구를 통한 출생이었든지 생명은 존귀하며 경이로운 완전함이 배어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출산에 이어 입양도 애착형성이나 결속에 어떠한 차이도 없을 만큼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다.
결국 불안하게 다가왔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좀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더 바람직하고 소망 있는 한국사회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토론주제 -
1. 국내 입양 vs 국외 입양 어떤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가?
2. 입양 가결기준에 제시되고 있는 경제적 부에 대한 내용과 입양 수수료의 상관관계와 함께 입양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입양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3. 까다로운 입양가결기준 - 과연 사회 소수계층은 입양에 있어 양부모가 될 수 없는가?
<참고 문헌>
< 참고서적 >
김성경 외. (2005) 아동복지론. 서울 : 양서원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학지사.
Stephen C. Morrison(2001),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버지니아 사티어(2000), 아름다운 가족, 창조문화.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 인터넷 검색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홀트아동복지회 ⇒ http://www.holt.or.kr
대한사회복지회 ⇒ http://alovenest.com
동방사회복지회 ⇒ http:// www.eastern.or.kr
한국입양홍보회 ⇒ http://www.mpak.co.kr
입양정보센터 ⇒ http://gaips.or.kr/main/index.php
http://mpak.co.kr/nak/nak%5Byuhee%5D.htm. 검색일: 2006년 1월 4일
http://blog.naver.com/petrkim?Redirect=Log&logNo 검색일: 2006년 1월 10 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종류의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실정이다.
아홉째,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69년 통일 입양법에서는 1) 6개월 이상 아동을 버려 두거나 1년 이상 다른 자의 보호 하에 두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아동과 빈번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부모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거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엔 친모 또는 친부라도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변용찬 외, 1999).
국내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의 아이로 영아입양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임부부에 의한 입양이 90%이상으로 아주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으나 입양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니와 나이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앞서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정부차원의 입양홍보 (캠패인, TV광고 등.)
>사후서비스와 자조집단 지원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연구
위 내용에 대해 정책차원에서의 개선방향과 서비스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입양휴가제 도입
>양부모 알선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친양자 제도 도입
>입양아 보육비 및 공 교육비 지원 제도 도입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한 입양관련법 제정
Ⅲ. 결론
결론적으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일탈된 요보호 아동이 처한 상태는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입양이 대리적 보호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정부나 입양기관, 양부모 외 국민 모두가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입양의 최대의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는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을 평범한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친부모 아래서 자랄 수 없는 아동이 친부모와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입양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혈연을 중요시 해온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비밀입양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또한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 의료, 교육 등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입양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을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고 입양 부모들의 모임을 지원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휴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와 입양기관 등에서의 국내입양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일 것이다.
입양부모로 여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누구를 통한 출생이었든지 생명은 존귀하며 경이로운 완전함이 배어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출산에 이어 입양도 애착형성이나 결속에 어떠한 차이도 없을 만큼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다.
결국 불안하게 다가왔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좀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더 바람직하고 소망 있는 한국사회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토론주제 -
1. 국내 입양 vs 국외 입양 어떤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가?
2. 입양 가결기준에 제시되고 있는 경제적 부에 대한 내용과 입양 수수료의 상관관계와 함께 입양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입양 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3. 까다로운 입양가결기준 - 과연 사회 소수계층은 입양에 있어 양부모가 될 수 없는가?
<참고 문헌>
< 참고서적 >
김성경 외. (2005) 아동복지론. 서울 : 양서원
이순형 외. (2004)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학지사.
Stephen C. Morrison(2001),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버지니아 사티어(2000), 아름다운 가족, 창조문화.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 인터넷 검색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홀트아동복지회 ⇒ http://www.holt.or.kr
대한사회복지회 ⇒ http://alovenest.com
동방사회복지회 ⇒ http:// www.eastern.or.kr
한국입양홍보회 ⇒ http://www.mpak.co.kr
입양정보센터 ⇒ http://gaips.or.kr/main/index.php
http://mpak.co.kr/nak/nak%5Byuhee%5D.htm. 검색일: 2006년 1월 4일
http://blog.naver.com/petrkim?Redirect=Log&logNo 검색일: 2006년 1월 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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