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및 가족복지 대책

목차

Ⅰ. 서론
1. 장애 및 장애인가족의 정의
2. 장애인가족의 현황


Ⅱ. 본론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영향
2. 장애인가족의 문제와 욕구
3. 장애에 따른 슬픔 및 슬픔관리
4. 장애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현황
5.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Ⅲ. 결론
1.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3)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 확충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표방하는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의 전문화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사회적으로도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분야이다. 또한 부부관계 및 가족간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프로그램, 이혼상담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상담프로그램, 노인상담프로스램, 청소년 상담 활성화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서구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인프라에 대한 전제 없이 가족문제를 상담전문화 및 고도화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될 경우, 가족해체나 가족간 갈등의 비난이 개인적으로 환원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간가정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상담의 전문화와 함께 가족기능을 강화하거나 복원,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육, 재가복지 등의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주의적 방향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회변화나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급히 신설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시급히 요구되는 제도들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독일 및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나 간병휴가제도는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특히 장애요양보호제도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했던 고정적인 노인부양역할에 대한 변화를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추진방향에 가족 내 노인부양의 역할공유,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친가족적 고용환경 조성(예 :　유로간호휴가제, 탄력적 고용제)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4)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 및 자격에 관한 문제
현재 가족지원기본법(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인 ‘가족지원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전문가의 자격조건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원기본법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가족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개입을 통해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부 및 세대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해 교육, 상담, 복지서비스 등 가족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혼데 직면한 가족 및 구성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가족지원기본법(안)은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방법으로 ‘상담’을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전문 인력은 가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는 상담을 통해 위기기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자격조건으로 현장경험이 필수적이로 요구되어 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은 현재 한국의 복지정책 제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집단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주요한 목적은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해 전문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경로연금, 모 부자복지 지원제도, 국민연금 등과 같은 제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 전담인력은 가족의 문제를 개별가족의 고립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의 상호적 관계 속에 이해하는 능력이 갖추어진 집단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내며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집단이어야 한다.
▽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 추진
[연합뉴스 2006-04-26 19:34]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도입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후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회의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 공청회를 연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2007-2008년 영아(0-2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유아(3-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임신ㆍ출산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와 함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아버지 육아휴직제(할당제) 도입, 모집과 채용, 훈련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노인과 환자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가족간호휴가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애인가족과 중증질환자가족 등 과도한 돌봄노동이 불가피한 가족에 대한 가사ㆍ간병 도우미 파견 등 가족돌봄 서비스 방안도 논의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에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이날 공청회 후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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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장애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 / 윤점룡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복지론 / 문선화 외 5명 / 양서원
가족문제와 복지 / 이영숙 외 2명 / 도서출판 신정
아동 복지론 / 김성경 외 2명 / 양서원
장애인 복지의 이해 / 강영실 / 도서출판 신정
가족 복지론 / 한국여성복지연구회 / 청목출판사
가족 복지론 / 이원숙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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