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휴대폰
2. 손안의 컴퓨터 PDA
2. 손안의 컴퓨터 PDA
본문내용
사업자들은 현재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옵트 인 방식이 채택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국내 현황=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옵트 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팸메일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옵트 아웃 방식을 적용해, 수신자가 메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스팸메일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아이디 서비스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 탓에, 전화 가입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입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모든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공개되도록 했다. 또 수신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시아이디 서비스에 옵트 인 방식을 적용하면 서비스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해 전화번호 공개거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생색을 낸다.
전화 가입자들은 정통부와 사업자 주장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익을 보는 쪽에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런 논쟁은, 이용약관을 바꾼 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놓고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 변경 사실을 공지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넓히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가할 때 많이 이용된다.
온라인 우표제
온라인 우표제는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들이 실명으로 메일을 발송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량으로 메일을 보내는 기업들에게 실명 등록후 메일을 보내게 하면, 발송통수와 실명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메일을 보내게 되므로,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메일들만 보내게 됩니다.
또, 스팸을 발송하는 업체는 등록을 하더라도 실명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스팸메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e메일 자유모임
e메일 자유모임은 27일 총회를 열고 상업용 대량메일에 과금하려는 다음의 온 라인우표제에 대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자유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의 온라인우표제는 e메일 환경을 저 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온라인우표제를 반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채택했 다.
자유모임은 지난 10월말 다음의 상업용 대량메일 유료화에 반대해 에이메일 롯데닷컴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업체 등 90개 업체가 결성한 단체다.
현재 자유모임 회원사들은 다음의 한메일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에게 다른 메일 계정으로 전환토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온라인우표제를 반대하는 배너 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자유모임은 또 스팸메일을 없애는 캠페인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네티즌들의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 국내 현황=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옵트 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팸메일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옵트 아웃 방식을 적용해, 수신자가 메일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스팸메일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아이디 서비스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 탓에, 전화 가입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입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모든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공개되도록 했다. 또 수신자가 발신자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시아이디 서비스에 옵트 인 방식을 적용하면 서비스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해 전화번호 공개거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생색을 낸다.
전화 가입자들은 정통부와 사업자 주장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익을 보는 쪽에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런 논쟁은, 이용약관을 바꾼 뒤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놓고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약관 변경 사실을 공지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넓히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가할 때 많이 이용된다.
온라인 우표제
온라인 우표제는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들이 실명으로 메일을 발송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량으로 메일을 보내는 기업들에게 실명 등록후 메일을 보내게 하면, 발송통수와 실명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메일을 보내게 되므로,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메일들만 보내게 됩니다.
또, 스팸을 발송하는 업체는 등록을 하더라도 실명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스팸메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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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자유모임
e메일 자유모임은 27일 총회를 열고 상업용 대량메일에 과금하려는 다음의 온 라인우표제에 대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반대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자유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의 온라인우표제는 e메일 환경을 저 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온라인우표제를 반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채택했 다.
자유모임은 지난 10월말 다음의 상업용 대량메일 유료화에 반대해 에이메일 롯데닷컴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업체 등 90개 업체가 결성한 단체다.
현재 자유모임 회원사들은 다음의 한메일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에게 다른 메일 계정으로 전환토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온라인우표제를 반대하는 배너 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자유모임은 또 스팸메일을 없애는 캠페인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네티즌들의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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