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소개글

경제 특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특구의 개요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계획

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본구상

4. 외국의 경제특구 사례

5.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파급효과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바이는 걸프지역에서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잠재력이 큼.
- 지리적 이점 활용, 非석유부문 육성의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외국기업들 을 적극 유치
- 90년대 후반부터 정보산업의 세계적 허브를 지향하고 있으며, IT, 방송 등 정보산업들을 집적시켜 정보산업도시로 육성
- 최고급 호텔을 포함하여 레저, 쇼핑, 휴양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계 수준의 쇼핑페스티벌, 스포츠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을 유치
- 대규모 항만조성을 통해 중계무역 활동을 지원으로 2003년 세계 13위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하여 중동 최고의 항구로 평가받고 있음
제5장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파급효과
1. 파급효과의 유형분류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으로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비경제적 효과를 초래
-경제적 효과 중에서 계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부분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기본적으로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완화나 투자환경의 개선 등 위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프라구축에 의한 경기활성화, 기업유치 등에 의한 산업 발전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경제외적 효과로는 지역의 세계화나 지역주민 또는 광범위하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됨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은 인천지역 및 국민경제전체의 소득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투자사업비의 분석과 파급효과의 추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한 총사업비 2004-20년기간의 17년동안 202조7천억이 소요될 전망임. (상부건축비 65.8%, 기반시설비 24.2%, 광역시설비 9.0%, 매립비 0.9%를 차지)
- 영종지구 77조8천 억원 39.7%, 송도지구 76조1천억원 38.9%, 청라지구 24조4천 억원 12.4%
- 투자지출만을 고려하는 총효과의 경우, 2004-20년의 17년간 GDP를 총 287조원 증대시키나 물가상승에 의한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투자지출 순효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14조여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총산출은 약 274조여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약 270만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예상
- 투자지출 순효과 기준으로 산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의 45.2%가 건설업에서 유발되며 제조업(25.9%), 서비스업(2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이중 인천지역내 산업에서 파급되는 효과를 투자지출 순효과 기준으로 전국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전국 건설업 부가가치 유발의 99.2%인 51조 3,898억원, 제조업에 있어서는 21.3%인 6조 3,359억원이 인천지역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남
제6장 결론
-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진행 상태라 자료를 정리하기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오픈된 자료의 수준들도 생각만큼 자세하지는 못하여 사례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향후 개발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주변의 공단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 경계지의 변화도 예상되어 인천의 다른 주변부와의 관계들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사 개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본 사례가 갖는 중요성 및 국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었다.
- 인천은 역사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항하게 된 곳으로서 지정학적 위치상 수도권 물류의 허브 역할을 넘어서서 동북아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능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 본 사례는 작게 보면 수도 서부지역 기능의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북아 물류의 허브 및, 업무중심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그에 비례한 부가가치들이 예상된다.
-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외국자본 유치가 절실하나, 전문인력의 부족과, 국제적인 계약, 부동산 투자에 관한 법률 및 제도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아직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여건에 대한 평가가 냉담하며 정치적 불안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의 불안정을 우려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해외시장의 접근성과 물류허브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다른 여건들은 보통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일반적인 개발 사례가 아닌 국가적인 개발 사례인 이유로 비공개된 자료와 사업 초기단계로 인한 가시적인 모습들이 아직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개발된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타당성에 대한 간접적인 분석을 할 수 있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하게 바라보는 눈길 또한 있으며,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남북한 문제 등으로 인해 가까운 중국의 경제특구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과 배후시설,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인천항과 같은 뛰어난 배후인프라를 통해 현재의 계획대로 다가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상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됨
참고문헌
1. 저서
남덕우 외 : 「한국경제생존프로젝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 2002)
남덕우 :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 2002)
이창재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 방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2)
2. 자료
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대비표」 (인천 2003.7)
김미선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이환규 : 「경제자유구역의 물류비즈니스 거점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4
인천광역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3. 7
하문용 : 「공사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한국토지공사 IFEZ개발팀
산업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2005. 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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