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학-한국사회의복지와 전망

소개글

복지사회학-한국사회의복지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02년 12월
-노무현 vs 이회창, 그리고 1980년대 영국
-영국의 새 소득세율과 과세소득구분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성 (GDP 대비 %)
-양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2002 대선

본문내용

1. 2002년 12월
2002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양대정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민경선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각각 내세웠다. 지지도의 바로미터가 되는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노풍’은 강한 잠재력을 지니며 기존 정치판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2002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은 16개 광역 단체장 중 11개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주며 대패했다. 이번 패배는 민주당이 새롭게 시도했던 국민경선이 크게 인기를 끌며 정치적 관심몰이에 성공한 직후라는 점에 더욱 흥미가 있다.
여러 매체들은 앞다투어 민주당의 패배요인을 분석했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 중 사회복지와 연관성있는 부분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노무현 vs 이회창, 그리고 1980년대 영국
양 후보의 경제와 복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사회민주주의 형태와 신보수주의 형태의 모습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97년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DJ정권이 집권하면서 DJ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DJ정권이 시행하였던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계승, 또는 폐지 하는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 97년 이후의 몰락한 경제구조를 재건하는 과정이었다면 2002년의 대선에서는 이러한 재건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이것은 영국이 79년 이후 경제위기가 온 이후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이 대처의 집권1기(79년부터 83년)의 모습이라면 2002년의 대선은 대처의 집권 2기(84년부터 87년)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다른 정책노선의 재판이다.
이 시기의 양대정당 집권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의 서로 다른 정책과 이념으로 있었던 상황이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다른 정책과도 매우 유사하며 최근 1990년대 서구에서 불붙었던 “복지국가 위기 논쟁”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영국 보수당의 대처는 1979년에 집권하면서 ‘완전고용, 복지국가, 혼합경제’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고 세금감면, 규제완화,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보수주의를 채택했다.
이것은 DJ정권의 작은 정부지향으로 나타나는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 민영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과 같은 방향이며 97년 이후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었다.

키워드

사회복지,   건강보험,   사회학,   복지학,   한국사회복지,   노무현,   김대중,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