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정치와 경제

소개글

박정희 정권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박정희 신드롬
2) 박정희 정권의 정치 체제
a.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의적이었나? 종속적이었나?
b. BA론과 종속적 파시즘
c.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3)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a. 개발독재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b,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3. 박정희 대통령 기념과 건립 문제

4.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부정 등 억압적 국가의 비호에 의한 고착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며 이는 박정희 정권이 아닌 다른 민중 억압적 정권이라도 가능했을 거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개발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실패하게 된 이유와 박정권은 이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억압성이 경제성장에 있어 유일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성장에는 억압성 이외에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이 개발독재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앞서 지적한 도구적 자율성에 있다. 즉, 개별 자본의 침투로부터 자유롭게 총자본적 정책을 펼 수 있는 대내외적 도구적 자율성과 일정 정도의 구조적 자율성의 존재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시발을 한국에서 해방이후에 성공한 농지개혁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b,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
위의 주장이 개발독재가 정당했다는 논리는 아니다.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리들이 경제성장의 이유를 들어 개발독재가 정당했다거나 최소한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성장을 규범적 차원에서의 평가를 통해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정희 정권은 개발독재는 성장과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해야 한다는 성장 제일주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성장 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 아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과정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더욱이 이 성장제일주의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 소수의 집권층에 의해 결정되고 계획,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개발독재를 통한 이룩한 경제성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경제에 있어 분배보다는 무조건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현재 상황 하에서도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
3. 박정희 대통령 기념과 건립 문제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관한 문제에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고를 통해 건립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영남의 민심 끌어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고에 의한 기념관 건립은 DJ가 박정희를 경제의 역군으로 기념함으로써 “경제=박정희, 정치(민주)=김대중”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 정권이 개발독재를 통해서 경제성정을 달성하였지만 이는 박정희 개인과 그를 보좌한 집권층의 업적이 아니라 민중들에 대한 국가에 의한, 자본에 의한 착취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과,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선례가 되어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국고의 지원에 의한 박정희 기념관 건립은 반대되어야 한다.
4.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박정희 신드롬과 관련하여 박정희 정권의 정치체제와 국가성격, 그리고 경제성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516을 통해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결코 민족민주(ND)적이지 않았으며 단지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된 정권이었다는 점을 앞서 밝혔고, 박정희 정권은 종속적 파시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유지하였으며 국가의 도구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독재개발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 경제성장은 국가의 억압 아래 희생한 민중들의 착취로 인해 가능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키워드

박정희,   대통령,   군사쿠데타,   516,   5.16,   새마을운동,   경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