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노사정 문제의 시사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네덜란드의 개요
2. 네덜란드 기적
3. 네덜란드의 대표적 노사연맹
4. 네덜란드의 주요 사회협약과 고용창출의 특성

Ⅲ.결론
1. 네덜란드 노사의 전반적인 흐름
2. 네덜란드 모델의 시사점
3. 네덜란드 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겪는 소 득 불평등 심화, 복지제도 훼손 및 노조 위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복지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성공하였다.
4) 생산성 향상만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을 보인 반면 네덜란드는 사 회 합의를 통해 ‘고용 집약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나. 노사정간의 역사적 신뢰 구축의 필요성
1) 위기극복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정부나 사용자들의 일방주의가 아닌 노사정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개혁을 이룸으로써 상 호간 신뢰를 구축하였다.
2) 1982년 바세나르 협약 당시 노조는 임금 동결이라는 협약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기 위 해 산업별, 기업별로 이미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까지 새롭게 개정하면서 합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이후에도 임금인상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 경영자 측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기회의 재분배 그리고 직업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의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4)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 및 시장기능 강화 노력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소외계층(장기 실업자, 청소년 등)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사정의 합의 정신은 네덜란드 고유의 합의와 연대를 중시하는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다.
가) 노사정의 사회 협약은 어느 한 역사의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
나) 네덜란드의 현 정부는 노사정 사회 협약이라는 폴더 모델을 멀리하고자 했으나 경쟁력 약화와 경제 위기를 맞아 결국 사회적 협약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다. 노조의 거시적 안목과 실용주의 노선필요
1) 사회적 협약의 주요 내용인 임금인상 억제나 노동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를 낳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을 유도 하게 된다 는 장기적인 안목을 노조가 가지고 있었다.
2) 또한 기본적으로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이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면 서 합의 할 줄 아는 경제 주체로서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전통적인 산업부분이 쇠퇴하고 새로운 사업 부분이 생기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파 트타임과 여성 노동자의 증가라는 노동 형태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조직률 끌어올리기 전략을 이행하여 “노동자들의 대행자”로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폴더모델에 대한 비판적 견해
가. 20세기의 하반기 근 반세기 동안 발전해 온 네덜란드의 노사정 사회 협약을 기본으로 한 ‘폴더 모델’은 임금 억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유럽 내 보기 드문 저 실업률 등 네덜란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 한 것이 사실이나 최첨단 21세기의 역동적인 경제 변 화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 90년대 이후 네덜란드 경제 변화 >
(표2) 단위: (%)
날짜
1990
1993
1994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성 장 률
4.1
0.7
2.9
3.0
3.5
1.4
0.1
-0.1
1.7
실업률
7.6
6.2
6.9
7.1
3.3
2.7
3.2
3.4
5.0
재정적자(GDP 대비)
-5.1
-2.7
-3.3
-4.0
+2.1
-0.3
-2.0
-3.2
-2.1
(표2)
▶표에 대해 간략이 설명을 하자면 이 표는 2001년 이후 계속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것을
GDP성장률과, 실업률, 재정적자를 통해 수치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나. 인위적인 임금 억제는 단기간에 공용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노 동비용을 낮추고 생산성 강화를 위한 혁신에 대한 노력을 감소시켜 ‘혁신의 결여′, ‘노동 생산성의 저하’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다. 사회보험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도덕적 문제
임금억제 대신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늦추고 특히 직업장애 수당 제도를 관대하게 적 용함에 따라 병가 이용률 및 장애수당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1) 2001년 당시 90만 여 명이 직업장애로 인한 병가를 내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이는 벨기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2) 매년 약 8~10만 명이 장애수당 취득권자로 새로이 등록되고 있다.
3) 직업장애 보험법을 개혁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SER 내에서도 반대 의 견이 있어(SER의 의견은 대개 만장일치로 결정됨)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3. 네덜란드 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네덜란드는 노사 모두 타협을 통해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양보 할 줄 아는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고 양보를 얻은 만큼 상대방이 그 양보 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 서로 끝까지 오력하고 그것을 이룸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요구 할 뿐 서로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며 또 들어 주지 않을시 대화 보다는 무력과 파업을 하는 모습에 아쉬움이 남고 또한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멀리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당연히 서로간의 신뢰 역시 마들지 못한 다는 사실에 말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네덜란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적극 지원을 해주고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노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노사가 대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중간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또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노동자들은 노동의 권익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본질 적인 것들이 아니라 FDA같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정책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모습에 또 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듯 이러한 우리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네덜란드의 노사정을 본받아 고쳐 나감으로 상생하기 위한 협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물론 네덜란드 폴더 모델이 최근 지금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 노사정의 모습과 상호 협력의 모습과 정신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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