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

소개글

기업도시/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도시>
● 기업도시의 개요
1. 기업도시란
2.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3. 대표적 기업도시 사례
4. 추진경과
● 기업도시 개발 관련
1. 기업도시 선정 기준
2. 기업도시 시행자 선정 기준
3. 기업도시 추진절차
4. 개발이익의 환수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기업도시 시범사업
1. 기업도시 선정 사례
2. 향후일정 및 조치계획

<혁신도시>
1. 혁신도시의 의의
2. 추진방향
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행정복합도시>
1. 추진배경
2. 기대효과

본문내용

책, 훼손지역 복구대책 등 친환경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선정지역의 안정적인 지가관리와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관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는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1. 혁신도시의 의의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 학 연을 유기적 연계하면서 지방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될 도시이다.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구상안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산 학 연, 그리고 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혁신여건과 주거 교육 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지식기반 네트워크형 도시의 건설이라는 청사진에 담겨 있다.
혁신도시는 공공 기관과 인근대학(연구기관) 및 산업단지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지역의 특화발전 및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혁신도시들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사회간접 자본의 부족뿐만 아니라 산 학 연간 연계가 부족해 자립적 발전을 위한 역량과 경쟁력이 미약한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국가와 국가 간에서 지역과 지역 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100~20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를 위치하여 그 파급효과를 노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자칫 각 시 군, 구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통합력과 조정력을 발휘하여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은 정치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국민들에게 고루 경제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추진방향
(1)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패키지 정책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1) 이전목적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되는 도시로서, 광역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첨단정보통신체계와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 건설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이전기관 선정
전체 403개 공공기관 중 85%인 344개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검토대상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이다.
(3) 이전대상 지역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 도이며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4) 추진일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이전방안은 2005년 상반기에 확정되었고, 2007년에 건설에 착수하여 정부부처가 이전을 시작하는 2012년까지는 지방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전대상기관과 그 직원 및 가족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주택마련 지원 등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행정복합도시>
1. 추진배경
(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었고, 이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방안 등 여타 균형발전시책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2) 현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할 과제이므로, 현재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2. 기대효과
(1) 국가경제 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는 전체 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생산유발과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품격 높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건설 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수도권 경쟁력 증진
그 동안 수도권에 대해 집중억제정책을 펴왔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시·도별 특 성을 반영한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 금융 · 물류 · IT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3) 수도권 인구 안정화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구심적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수도권 인구안정화를 기대 할 수 있다.
(4) 수도권 주민의 삶 질 개선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해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을 비롯한 생활·문화여건 등 제반 삶의 질의 문제를 건강, 생명, 안 전, 쾌적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수도권 주민의 웰빙 도시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 산업의 활성화
지방은 사람도 돈도 모두 떠나는 기존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과 함께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6) 지역별 전략선업의 육성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한다.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이 신(新)협력체제를 구축 해 지역인재, 일자리를 창출한다.

키워드

행정학,   부동산학,   도시개발,   참여정부,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