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자]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개혁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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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반계 유형원의 개혁안
1) 토지개혁
2) 교육개혁
3) 신분개혁
4) 조세개혁

2. 성호 이익의 개혁안
1) 토지개혁
2) 교육개혁
3) 신분개혁
4) 조세개혁

3. 연암 박지원의 개혁안
1) 신분제
2) 토지
3) 교육
4) 화폐

4. 다산 정약용의 개혁안
1) 신분제
2) 토지
3) 조세
4) 교육

본문내용

제설(上帝說)을 통해 군주 = 국가라는 등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위의 예문에 나타난 ‘왕’이란 현실의 군주라기보다는 공동체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와 같은 정약용의 논의는 개별 개체의 이익확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유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국가중심적 사고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3) 조세
정약용은 당시에 발흥하고 있던 특권 상인들이나 부상(富商)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통해 농민에 대한 수탈을 저지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까지)국가의 모든 용도는 오직 전조(田租)에만 의지해왔다. 농부들만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부상이나 대가(大賈)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으니 어찌 왕정(王政)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상업세와 행상세의 징수를 정책론으로 제시했다. 직접생산계층인 농민의 입장세 부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을 충실히 하려는 정책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정약용은 당시 전국적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농본적인 절약론의 입장에서 화폐 유통의 구조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는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당시 화폐정책 및 화폐제도의 개혁과 전황을 극복하려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전환서(典珤署)를 설치하여 화폐주조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화폐의 품질과 체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폐제도의 개혁안으로 동전을 가장 이상적인 화폐로 생각했으나, 고액전의 통용 및 금(金)·은화(銀貨)의 주조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4) 교육
그는 후진들을 옳게 육성하는 것을 나라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난에 찬 유현 기간에도 당시 교과서로 사용되어 온 방대한 유교 경전들을 높은 교육학적 정열을 가지고 새로운 입장에서 분석하고 주석 하였다. 당시 교육 교양 사업에서 이론적 기초로 되어 있던 스콜라적 주자학의 인성론에 대한 그의 새로운 분석은 교육방법에서나 윤리 도덕 교양에 있어서 극히 귀중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그가 당시 학생 교양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천부적인 본성대로 따라 가야 한다는 관념적인 교양을 반대하고 실천적인 교육, 교양의 필요성을 논증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 사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몽매정책(蒙昧政策) 몽매정책(蒙昧政策) : 백성들이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으로 깨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의 이론적 기초로 되어 있던 숙명론적 견해들을 제시하였다. 이용후생을 위한 실용적인 지식의 계발 이것은 실학파들의 교육 사상의 주되는 내용으로 되었는바 다산은 특히 자연 기술 과학의 성과들을 적극 도입하며 나라의 문화유산을 연구, 발전시키는데 대한 자주적 정신을 극구 주장하였다. 학교 제도에 대한 개혁안에 있어서는 교육 전반에 걸쳐 착안하지는 못 하였으나 그가 놀고먹는 선비들을 완전히 퇴치하고 그들을 과학과 기술의 연구에 인입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제기한 것은 아주 진보적이다. 또한 인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발 등용에 대한 사상에는 열렬한 애국주의와 민주주의적 정신이 맥박 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 남경태 / 종횡무진 한국사하 / 그린비 / 2001
- 배봉기, 고성원역 /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본 실학자 / 산하 / 2004
- 김남길 / 실학자의 눈으로 본 조선 사회 이야기 / 파란자전거 / 2006
- 박석무 /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 한길사 / 2003
- 황훈영 / 우리 역사를 움직인 33가지 철학 / 푸른숲 / 1999
- 모종린외 /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 오름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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