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자팔찌][화학적거세]성폭력 문제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성폭력 후유증,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성폭력근절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책)

소개글

[성폭력][전자팔찌][화학적거세]성폭력 문제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성폭력 후유증,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성폭력근절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이란

Ⅲ.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Ⅳ. 성폭력 후유증
1. 정서적 영역
1) 불안/강박증
2) 무력감/우울증
3) 수치심/죄책감
4) 분노감/배신감/적개심/복수심
5) 낮은 자아존중감
2. 인지적 영역
1)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들
2) 환경에 대한 왜곡된 사고들
3. 대인관계
1) 대인 관계의 기피
2)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4. 신체적 영역
1) 자해
2) 섭식장애
5. 성적인 영역
1) 부부 성생활 및 성적인 문제
2) 성폭력 가해행동
3) 성중독
6. 약물남용

Ⅴ. 수사과정에서의 소위 2중 강간의 문제점

Ⅵ. 성폭력관련 구성요건의 명확화

Ⅶ.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전자팔찌
2. 화학적 거세
3.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문제
4. 전자팔지 및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4) 화학적 거세의 효과

Ⅷ.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책
1.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2.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3. 성교육의 실시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본문내용

아볼 수 없게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부착하지 않는 한 결국 일반국민이 알게 될 것이며 이 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 나가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직장 선택에서도 제한을 받는 등 심각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가 피부착자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추적되어 쉽게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는 달리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더 커져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또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가장먼저 피부착자들의 전자장치 수신기록을 볼 것이고, 일정 시간대에 일정 지역에 있었던 모든 피부착자들이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범죄와 관계는 없지만 타인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을 강제로 공개당하게 될 것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4) 화학적 거세의 효과
자신의 수양딸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사는 그에게 지금부터 10년 동안 약물의 처방을 받을지 혹은 배심원의 판결에 따를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변호사로부터 후자의 내용이 거의 10년의 투옥생활임을 암시받은 그는 전자를 택했다. 미국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방식이다. 소위 성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라는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화학적 거세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호르몬의 수준이 너무 높아 성욕이 고조되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믿음에서 고안된 처벌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1966년부터 몇몇 주에서 ?데포-프로베라?라는 상표명을 지닌 화학물질을 남성 범죄자들에게 투여하고 있다. MPA로 불리는 이 물질은 원래 여성들이 피임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여성호르몬 성분의 화학물질이다. 남성이 한달에 한 차례 정도만 투여해도 남성호르몬의 분비 수준이 사춘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한다.
물론 이러한 약물 투여중에도 성교행위는 가능하지만, 성욕의 감소로 상습적 성 범죄가 줄어든다는 게 기본 논리이다. 그 논리를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무고한 부녀자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화학적 거세의 선택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보다는 호르몬과 성 행동의 관계를 지나치게 맹신한 데서 비롯된 오판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희생자일 때 남성은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플로리다주에서는 더 가혹하게 화학적 거세나 거세수술을 받도록 한다. 또 몬태나주에서는 범인을 투옥시키는 것보다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 범죄를 저지른 뒤 약물처방을 받은 이들의 추적연구 결과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부 범죄자들의 관찰을 토대로 약물처방이 성욕감소를 초래해 범죄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 범죄의 상습성을 감소시켰다고 결론지은 연구는 매우 드물다.
생쥐와 같은 하등동물의 경우 대부분 호르몬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다. 고등동물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두뇌의 활동 때문에 호르몬 영향은 개인차가 크다.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즉 화학적 거세를 당하고 있는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상습적인 성 범죄의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은 이웃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화학적 거세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지만, 그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Ⅷ.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책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폭력이 사회적인 범죄라는 사실에 합의를 해야 한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일생을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시달린다는 의미에서 보면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인 문제로 풀어 가야만 한다.
1.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성폭력을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2.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법. 제도의 마련과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법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사법연수과정과 경찰교육과정에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3. 성교육의 실시
기존의 단순한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전달이나 순결교육의 차원에서 벗어나 성차별적이고 퇴폐적인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교육은 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부가 학교 선생님이나 각 관련기관 담당자, 상담기관 담당자 등 일선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혼자 쩔쩔매다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마다 성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피난처를 마련하여야 한다.
성폭력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거대하고도 복합적인 문제는 남녀평등사회, 인간중심적인 사회를 일구기 위한 개인적 노력,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제도적이 뒷받침이 병행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의 하나로 풀어 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키워드

성폭력,   전자팔찌,   화학적거세,   성희롱,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