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정책네트워크 심층 분석(정책네크워크 개념,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정책형성연구로서 조합주의-다원주의 한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네트워크의 부상,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모형)

소개글

[정책네트워크]정책네트워크 심층 분석(정책네크워크 개념,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정책형성연구로서 조합주의-다원주의 한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네트워크의 부상,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네크워크의 개념

Ⅲ.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Ⅳ. 정책형성연구로서의 조합주의-다원주의의 한계
1. 다원주의(Pluralism)의 내용과 한계
2. 조합주의(Corporatism)의 내용과 한계
3. 이익집단 정치와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필요성

Ⅴ.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네트워크의 부상
1.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2. 경제활동의 특화와 불확실성의 증대
1) 자원의 유사성
2) 거래비용
3) 통합 비용
4) 혁신

Ⅵ.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모형
1. Atkinson과 Coleman의 모형
2. Coleman과 Skogstad의 모형
3. Pross의 모형
4. Lindquist의 모형

본문내용

는 산출물의 종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한편 이들에 의한 정책공동체접근에 도입된 하나의 개선(refinements)은 바로 이전의 이론가들로부터 많은 주의를 받지 못해 왔던 정책과정에서의 변화개념 도입이다. 이들은 Pross(1985)를 따라 정책공동체를 하위정부와 관심공중으로 나누었는데, Pross처럼 하위정부에서 행위자들의 주요한 목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급작스러운 변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정책공동체내에서 관심공중, 하위정부 및 조직화된 이익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들,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치적 사건 및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들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Coleman and Skogstad, 1990 : 321-326). 어떤 유형의 정책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변화하기 쉽다고 한다. 물론 협조네트워크는 조직화된 이익과 정부 이익의 정합적 힘(matching strength) 때문에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다양한 정책네트워크 유형의 형성에 대한 논의는 정책공동체내에서 특별히 상이한 이익들,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통제와 의존정도를 가지는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때 특별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Pross의 모형
Pross의 모형중 특히 정책공동체개념은 위에서 제시된 Atkinson과 Coleman, Coleman과 Skogstad등 다른 카나다학자들에 의해서 유용한 분석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ross(1985, 1986)는 Heclo의 이슈네트워크 개념은 너무 공개적이고, Peter의 철의 삼각동맹은 너무나 폐쇄적이어서 의회의 하위위원회의 존재가 없는 곳에서는 적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특별히 정책공동체는 캐나다의 정치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정책공동체를 “정치체계의 한 부분으로 - 이의 기능적 책임성, 기득 이익, 그리고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 이는 특정한 공공활동의 장에서 정부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배적인 목소리를 가진다”고 기술하였다(Pross, 1992 : 98).
그는(1985) 이러한 정책공동체를 하위정부와 관심공중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하위정부는 각 공동체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정책이슈를 처리하며, 주로 정부기관 및 제도화된 이익집단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정책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ⅰ) 대표들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ⅱ) 정부가 주도하는 자문위원회에 자동편입 및 전문가 패널 참석
ⅲ) 법안 또는 정책안에 대한 커멘트 요구대상
ⅳ) 정책평가 관련 위원회에 대한 참여
ⅴ) 행정기관 관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식 및 비공식적 접근
대조적으로 관심공중의 구성원들은 제도화된 집단, 정부기관, 이슈지향의 집단으로부터 관련 개인까지 다양한데, 이들은 정책을 평가하며 정책의 부적합성을 지적해 내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정책형성의 핵심으로부터 상당이 떨어져 있으며, 이들간의 의사소통은 통상 언론이나 세미나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Pross는 정책수준과 관련해 전문화된 공중(specialized publics)으로서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를 기술했는데, 특히 정책공동체는 정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 정책이슈에 관련이 있다고 기술했다.
4. Lindquist의 모형
Lindquist(1992)도 카나다에서 정책공동체와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이다. 그 또한 Pross(1985), Atkinson과 Coleman(1989), Coleman과 Skogstad(1990)와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우선 정책공동체는 어떤 분야에서 형성되는 정책네트워크를 파악함으로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책네트워크를 정책공동체의 윤곽(configuration)이라고 보았다. 그는 정책네트워크를 정부조직과 이익집단 조직간의 조직화정도에 따라 5개의 유형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가 구분한 정책네트워크는 Coleman과 Skogstad(1990), 그리고 Atkinson과 Coleman(1992)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정부조직과 이익집단 조직의 조직도에 따라 ① 압력다원주의(pressure plrualist) ② 고객다원주의(clientele pluralist) ③ 국가지시적(state-directed) ④ 협조(concertation) ⑤ 조합주의(corporatist) 네트워크 등을 구분했다.
Lindquist는 각 네트워크가 정부와 사회적 이익집단의 분석적 능력과 권력 차원에서 다르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정책형성에서 상이한 패턴을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정부의 조직도와 이익집단의 조직도가 모두 낮은 압력다원주의 네트워크하에서는 지리멸렬한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의 정책형성을 가져오며, 정부의 조직도는 낮지만, 이익집단의 조직도가 높은 고객다원주의 네트워크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정보를 얻기 위해 이익협회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도가 이익집단의 조직도에 비해 훨씬 높은 국가주의 네트워크하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수단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획과 조정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부와 이익집단의 조직도가 모두 높은 조합주의 네트워크하에서는 정부가 여러 사회적 이익을 중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협조네트워크 하에서는 행위자들간의 협상과 협력적인 기획노력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카나다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대부분 정책이슈까지 다루는 Wilks와 Wright의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국가론적 입장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정책행위자의 권력관계를 논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이슈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으로 탐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유형 탐색은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정책산출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키워드

정책네트워크,   정책,   정책공동체,   정책형성,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