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자]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의 현황, 원인과 사회적응 및 향후 과제 분석(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규모와 분포,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적응장애 실태와 원인)

소개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의 현황, 원인과 사회적응 및 향후 과제 분석(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규모와 분포,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적응장애 실태와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규모와 분포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의 전개
1. 난민의 정의
2.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난민으로 보는 경우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의 국내외적 구조
1. 국내적 구조
2. 국제적 구조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2. 사회문화적 이질성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1)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2)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3) 결혼 스트레스
4)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Ⅵ. 난민 및 이주자 가족의 사회적응과 가족갈등

Ⅶ.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국제법과 국내법
1. 난민의 의미와 난민지위 획득의 따른 법적 지위
2. 난민 지위 획득의 실질적 어려움
1)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중국 입장
2) 국제 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3. 난민자격과 농레플망 원칙
1)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난민자격
2)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4. 대량 난민에 대한 UNHCR의 대응
1) 일시적 보호
2) 자발적 본국귀환
3)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인 접근방법

Ⅷ. 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제
1.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 중지 요청
2.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 대한 일시적 보호 장치 마련 모색
3. 체류할 곳을 결정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개개인의 의사 존중
4.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 대한 현실적 적응 프로그램 현실화
5.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Ⅸ. 향후 정책 과제

Ⅹ. 결론

본문내용

련해서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독일의 난민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서독정부는 이주민이 취업시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이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주민의 장기적 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고용주에게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탈북자들의 적응 상의 어려움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들의 인성, 직업 기술의 부족,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친지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개인주의적 요소들에서 찾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 역시 재사회화, 직업기술 훈련 등과 같은 개인주의적 적응 양식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탈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체화시켜서 이들이 남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가치관, 사고방식, 직업기술을 획득하면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나 소수 인종 집단 성원들이 백인들의 가치관, 생활양식들을 본받으면 주류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화론(assimilation theory)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남한사회로의 강요된 동화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이 의도적이고 피상적인 재사회화, 직업교육을 통해 그들의 인성이나 사고방식이 단기간에 바뀌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재사회화교육은 오히려 탈북자들에게서 자멸감과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다. 한차례 실시하고서 중단된 정수직업학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과거 직업배경, 교육수준과 아무런 관련 없이 실시하는 단순기술직 위주의 직업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셋째, 남한사회가 이들의 재사회화, 직업 교육을 전담한다고 한다면 이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 더욱이 남한사회에도 실업자,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탈북자를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탈북자 스스로와 그들간의 상호 협조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립심이 없어지고 계속 의존적인 상태에 남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자조적이고 집합적인 적응양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Ⅹ. 결론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등을 떠도는 탈북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등에 노출되어있고 북한으로 귀한도 어려운 현실에서 북한은 북한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의 ‘중국 북한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 러시아는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효력에 관한 조약’으로 탈북주민을 불법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화하며 인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난민지위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상의 확대된 개념의 적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평화구도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탈북자 전원수용정책이 실제는 선별수용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외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내입국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탈북주민문제가 국내 몇몇 NGOs들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인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 외교적인 문제라는 점은 정부의 개입을 더욱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적 차원으로 각 국의 국내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며 활용한다는 양면게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적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첫째, 한국정부와 국내 NGOs와의 연계를 통해 탈북주민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의 여론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여론을 주도하며 탈북주민을 재외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법’을 제정하여 탈북주민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면게임 수행의 전략적 도구로써 NGOs를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가 경제적 협력의 방법으로 관련국의 국내세력과의 연계하여 관련국의 인권단체나 탈북주민문제에 우호적인 세력을 활용하므로 관련국의 외교정책 상의 ‘상승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협상대안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하는 것인데 이는 시기적으로 긴급한 탈북주민을 NGOs 주도로 돕도록 하고 이에 관련국 국내세력의 협력하에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첫째, 탈북주민의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해당 관련국의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정부주도의 ‘아시아 지역별 인권보장협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구도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므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보장을 가능케 해야 한다. 둘째, 탈북주민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UN관련 인권기구 및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법상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여론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국에 대한 ‘메아리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방향은 한국의 외교협상력을 제고하고 관련국의 윈셋(win-set)의 범위를 확대함을 통해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과 지원에 대한 합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막고 실효성있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탈북,   탈북자,   새터민,   탈북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