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의 NGO의 역할

소개글

정책학에서의 NGO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NGO의 의의
1) NGO의 개념
2) NGO의 특성
2. NGO의 유형 및 역할
1) NGO의 유형
2) NGO의 역할
3. 우리나라의 NGO 현황
4. NGO와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정의
2) 정책과정의 참여자
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

Ⅲ. NGO의 정책참여
1.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2. NGO 정책참여의 문제점
3.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활성화 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해 감시 비판하고, 시정과 해소를 요구, 계몽이나 조직화 등을 통해 시민적 이해관계를 정책과정에 투입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NGO 활동은 기존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가치를 통한 문제제기이며 시민들의 직접참여의 한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NGO가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정치적 전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다행히 정책에 대한 NGO의 비판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NG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급성장한 우리나라 NGO들도 다른 국가의 NGO들과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NGO의 발전은 서구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랜 민주정치의 전통 하에서 집단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참여 반영시킴으로써 제도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NGO는 법적 수준에서 의식적 수준까지 여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NGO 활성화를 지원할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비, 짧은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조직 내적 역량의 취약성과 NGO간 네트워크 활성화 미비, 전반적인 권리 의식과 참여문화의 미형성은 시민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 핵심적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NGO들의 활동이 자율화 전문화 민주화 활성화되어야 하며, 각 영역 사이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상호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NGO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다. 백화점식 조직화, NGO간의 경쟁과 주도권 다툼, 제도 언론에 대한 의존, 국제연대의 부족, 정부와 기업에 대한 재정 의존 등으로 인해 대안제시능력, 시민참여, 전문성, 시민사회의 연대, 풀뿌리 조직화, 재정의 자율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NGO도 구조적으로 한국 정치문화에 편승하여 중앙 집중화되고 있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관료화되어 지배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민운동을 사익추구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며, 보수 세력과 연합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부정부패, 정경유착, 가족주의, 상호불신, 반공주의, 권의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 유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NGO의 민주성 도덕성 확보와 풀뿌리 조직화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박상필 김상영, "수동사회에서 능동사회로의 변형 :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제9권 4호, 2000.
본 레포트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민, NGO, 정부지원의 측면과 나아가서 정부와 NGO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4가지측면에서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NGO가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하여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과, 한계점, NGO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또한 NGO의 개념을 정의할 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조사 시에 NGO의 모든 면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NGO가 현실적으로 정책과정상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한 후에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지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제한으로 인해 관련 논문과 서적을 통한 이론적인 것만을 서술한 점이 아쉽다.
정책과 관련한 NGO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증대된다는 것이다. NGO는 정부의 정책논리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적 논리에 입각하여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따라서 NGO의 역량과 개인의 정책 활동에 대한 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추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NGO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후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전략과 사고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주축을 이루는 NGO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투쟁중심이 아닌 세련된 행정참여 양태(樣態)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정책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선미 이기호,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서울, 개마서원, 1997.
김광식, 『한국NGO-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서울, 동명사, 2000.
김동춘 외, 『비정부조직(NG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2000.
김웅락 외, 『시민사회와 행정』, 형설출판사, 2002.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 아르케, 2002.
박재창, 『정부와 NGO』, 法文社, 2002.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4.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서울, 한양대 출판부, 1999.
차명제 외, 『NG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2000.
최봉기, 『정책학』, 博英社, 2004.
오경식, 『NGO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유기삼, 『정책참여자로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정규, 『한국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황영석, 『공공정책과정에서 비정부단체(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공보처, "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1997.
박상필 김상영, "수동사회에서 능동사회로의 변형 :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제9권 4호, 2000.
정찬용, “시민운동분야의 구조조정”,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개혁』, 광주, 광주YMCA, 1999.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프로젝트 자료, 1999.
http://www.kngo.net/
http://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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