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북한이탈주민]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원인, 경향과 북한의 태도 및 정부 정책 분석(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원인,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변화 양상,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입국 경향)

소개글

[탈북자][북한이탈주민]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원인, 경향과 북한의 태도 및 정부 정책 분석(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원인,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변화 양상,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입국 경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원인

Ⅲ. 탈북의 동기와 경로

Ⅳ.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변화 양상

Ⅴ.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입국 경향

Ⅵ.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의 태도

Ⅶ.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대처방안
1.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국내법과 정책
2. 탈북자 문제 대처 방안

Ⅷ. 정부의 정책대안
1. 관계부처(외교통상부, 통일부)의 정책 이해
2.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과 검토

Ⅸ. 결론

본문내용

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부등에서는 재외탈북주민의 지원과 보호에 관한 정책보다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들에 대한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탈북주민의 국내 입국자는 1994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149명을 기록하였다. 2000년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주민은 총 1,105명이며, 현재 889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주민의 탈북 양상을 살펴보면 외교관, 노동자, 벌목공등으로 신분이 다양화되었고 가족동반 입국의 증가로 인해 여성?노송연령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차원에서 1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고 1998년 8월 각 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제” 시행으로 거주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의 실시를 통한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종합지원센터인 ‘하나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 국내입국 탈북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초기 정착금을 기존의 2배로 상향조정하였고, 취업보호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도 생계가 곤란한 일부에 대해서 매월 특별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과 검토
탈북자 7인이 러시아에서 국경감시팀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면 이들은 체포된 다음날 러시아 국경관리국이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굶주림과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을 결심하였고 만약 북송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후 모스크바 UNHCR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하였고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중국에서 1월 12일 북한으로 송환되었는데 『이들 탈북자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밀입국했기 때문에 북한-중국 국경조약에 따라 이들을 북한에 송환했다』라고 우다웨이 중국대사가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을 보면 첫째, 우리의 외교력의 부재 둘째,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성의, 셋째로 북한당국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7명의 탈북자 중 어린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6명이 북한에서 수형 중에 있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수형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으며 단지 생존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Ⅸ. 결론
2002년 들어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하여 남한행을 요구한 탈북자 25명이 중국의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필리핀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별로 제3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중국주재 외국 공관으로 진입하여 한국으로 오는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입국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 연간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수였으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다가 1998년 72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3년 연속 전년도의 2배로 증가했으며, 현재 이미 514명이 입국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금년 역시 작년의 2배인 1,2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총수도 1989년까지 607명에 불과했으나 90년대 급증하여 현재 2000명을 넘고 있다.
탈북은 북한 내적 요인인 식량난, 그리고 북한 외적 요인으로서 이미 중국 또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탈북경로의 다양화는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를 증가시킨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90년대 이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아직도 적응과정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 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부적응자들은 대체로 남한정부 및 남한사람들의 부당한 대우, 편견에 실패의 탓을 돌리며 남한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기도 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남한사람들이 매우 이해 타산적이고 순수하지 못하며, 잘난 체가 심하다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거듭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심한 경우 남한에 적응, 정착한다는 의미, 나아가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한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 탈북자들의 행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될, 북한에서 형성된 개인의 인성 및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사람과의 새로운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남한사회의 제도, 관습, 문화를 익혀 사회적 인간관계 및 문화적 이질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직장생활에 적응하여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확보하고, 생계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한다. 넷째, 적응 및 정착의 최종 단계로서 심리 정서를 안정시킨다.
그 밖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 정서적 적응과 더불어 정치적 통합이 요구된다. 이것은 북한사회를 이탈하여 남한에 온 사람으로서 북한체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남한을 보다 정당한 체제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탈북자간의 경제적 개인차는 크며,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비교적 큰 어려움을 가지는 반면,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50년 동안 지속된 남북한 체제대립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의 사상을 비교적 쉽게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지배이념이 북한주민들에게 단지 피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 또는 북한의 현실이 공산주의의 이상과 지극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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