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해서

소개글

안락사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안락사 개념

Ⅱ.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

Ⅲ. 안락사의 종류

Ⅳ. 안락사 찬반 논쟁

Ⅴ.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Ⅵ. 결론

본문내용

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호주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프랑스
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나라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프랑스 정부는 2000년 9월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하고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5) 독일
“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는다.
6) 일본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에 따라▶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 ▶본인의 의사 ▶고통제거수단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7)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네덜란드는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왔기에 안락사에 관하여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왔다. 그리고, 2000.11월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즉,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1996년 이후 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천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안락사의 90%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네덜란드에서 관례상 묵인돼온 안락사를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다.
8)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Ⅵ. 결론
현대 의학에서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영구 식물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불구아들이 태어나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암환자들과 노인 환자들도 대단히 많다. 이들은 가족들과 사회에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며 이들 때문에 막대한 의료비용이 든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여러 곳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안락사를 찬성하는 부류와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살인의 문제, 자살의 문제, 인간의 권리문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 문제, 생명의 신성함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란 인간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일회적 인간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와 판단의 위험성이 있다.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현실적인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지는 깊이 숙고해야 할 윤리적인 과제라고 본다.
<참고문헌>
백형구, 안락사와 존엄사, 대한변호사협회지
염정철, 2007, 안락사, 효운
이상돈,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회지 제 20권 제2호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의료와 형법, 형사 정책 연구원,2006
하현수 목사님 까페- 안락사에 대한 찬반론
-인터넷 사이트
http://www.nopan365.com/allsa0_1.html
http://www.notdeadyet.org
http://www.hospicekorea.org/HP_Data/Data_HP_expert_lim_braindeath.htm (대한의사협회지침)안락사의 시초 - 고대 원시 시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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