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발행제도 연구- 초등 국어과 발행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Ⅰ. 교과 발행방법의 종류
1. 국정제
2. 검정제
3. 인정제
4. 자유발행제
5.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제도

Ⅱ. 우리나라 국어과 교재 발행방법의 변천과 각 과정별 국어 교과서의 특징
1. 근대계몽기
2. 일제강점기
3.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4. 1차 교육 과정기
5. 제 2차 교육 과정기
6. 제 3차 교육 과정기
7. 제 4차 교육 과정기
8. 제 5차 교육 과정기
9. 제 6차 교육 과정기
10. 제 7차 교육 과정기

Ⅲ. 현재의 국어교과서의 발행 방법과 앞으로의 방향.

Ⅳ. ‘초등 국어 교과서, 검인정 발행제도로 전환은 적절한가?’

Ⅴ. 초등 국어 교과서 발행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교과서로 전환하게 되면, 전학생에게는 교육의 단절이 생겨날 수 있고 교사에게는 학교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새로이 연구해서 가르쳐야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이는 다양한 교과서를 두루 섭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으나, 자신이 택하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르쳐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합니다.
반대 F :
그 외의 문제점으로 검정으로 인한 교과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국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국정 교과서를 그대로 검정으로 전환하면 전체적으로 가격 인상률이 56.1%정도 되고, 이는 461억 6543만3천원의 순증액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를 예산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 예산의 다른 항목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검정화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찬성 E :
검정으로 더 질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 진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굳이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과서를 물려받거나, 대여제도 등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Ⅴ. 초등 국어 교과서 발행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56조의 토론 결과, 검인정제도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근거는 주로 검인정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생기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먼저, 검인정제를 시행할 경우 기준이 확실히 세워질지,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편향된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소지 등을 우려한다. 그리고 초등교육의 특성상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 각 학년 교사들의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합의 과정이 어렵다는 점, 학교 간 다른 교재 사용이 전학생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검인정제도가 갖는 장점을 간과할 수 없다. 초등교육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이긴 하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소양을 길러내는 교육내용 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초등교육에서도 각각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달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지금의 국정교과서는 다양성과 창의적 교육이 결여되어 보인다. 국민공통기본소양의 실현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며 검인정제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유발행제 역시 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외에도 검인정제도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 탈피할 수 있으며 자유 경쟁을 통해 교과서 질 향상된다. 그 예로 제 7차 교육 과정 시기에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교과서들을 분석해 보면, 객관적으로 질이 우수한 책, 차별화 포인트가 명확한 책, 학습 지도가 용이한 책, A/S 가 담보된 책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용과 형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더니 훨씬 질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인정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지방 교육청으로 학교장으로, 더 나아가 일선 교사에게로 그 권한과 재량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위 학교에 교과서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다양한 교사, 전문가 집단의 교과서 집필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검인정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우선 검정제로 전환하고, 이 경우에 생기는 여러 장점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초등 교육은 기초 교육 단계로 국민 교육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검토와 연구, 경험을 거친 다음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검인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에서 반대 측이 지적했던 비용 증가의 문제 등도 외국의 교과서 대여 제도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듯이, 앞선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외적 체제는 물론 내적 체제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조속히 수행하는 것과 확실한 검인정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제에서 검인정 제도로의 전환이 논의되는 것이 교과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좋은 국어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박영목. '국어교육연구' 27호(2006.12)게재 논문 검정 도서로서의 국어 교과서 개선 방향
윤여탁. 국어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천과 검정제의 발전 방향
김진경 외 4인. 교과서 편제집필검인정 채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네이버 뉴스. http://www.naver.com/
*목 차
Ⅰ. 교과 발행방법의 종류
1. 국정제
2. 검정제
3. 인정제
4. 자유발행제
5.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제도
Ⅱ. 우리나라 국어과 교재 발행방법의 변천과 각 과정별 국어 교과서의 특징
1. 근대계몽기
2. 일제강점기
3.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4. 1차 교육 과정기
5. 제 2차 교육 과정기
6. 제 3차 교육 과정기
7. 제 4차 교육 과정기
8. 제 5차 교육 과정기
9. 제 6차 교육 과정기
10. 제 7차 교육 과정기
Ⅲ. 현재의 국어교과서의 발행 방법과 앞으로의 방향.
Ⅳ. ‘초등 국어 교과서, 검인정 발행제도로 전환은 적절한가?’
Ⅴ. 초등 국어 교과서 발행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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