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새로운 지역공동사회의 패러다임

목차

● 서 론
● 시장의 개념
●‘보이지 않는손’의 실패
● 지방거버넌스의 등장과 개념구조
- 지방거버넌스의 등장배경
- 지방거버넌스의 개념과 차원
● 세계화ㆍ지방화에 따른 거버넌스ㆍ뉴거버넌스
- 세계화 속의 지방거버넌스
- 지방 속의 지방거버넌스
● 지방정부 행정혁신의 논리
- 행정혁신의 맥락
- 지방정부의 행정혁신 : 가능성과 한계
● 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 재원의 확보
● 지역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
●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
-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칙
- 지역사회의 갈등은 집약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원칙
- 지역사회 내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원칙
● 지역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략
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 ....
● 결 론
 시장실패의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마련을 위해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 3) 삶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최상의 조건 하에서 판매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 5) 취업기회의 확대와 소득분배, 6) 교육정책, 가족정책, 재산 및 주택정책을 통해서 부감과 급여의 불평등을 제거 등을 해결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물론 개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연대는 인본주의적 윤리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보조원칙은 사회구성원이 자립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스스로 극복하고 자조를 제3자의 도움에 우선하려는 노력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가족이 장애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소단위의 가족과 보조제도는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달성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단들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질병, 산재, 노령 및 폐질로 인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고용정책, 노동시간정책, 자활단체의 지원, 연대적 공동체의 형성, 직장알선과 직업교육, 생산성 증가 및 건강증진대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복지와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복지국가의 과제는 민간영역,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로 체계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과 빈곤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수단과 조치들이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에 모순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회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위험과 사회비용의 재분배는 경제발전의 과실에 의해서 이미 압도적으로 높은 삶의 수준을 보장된 집단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다자녀 가족,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가정, 장애인, 노숙자, 빈곤계층 등에게 적절한 이전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상승시켜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입안과 사회개발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조, 연령구조, 직업구조, 소득구조 등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지역간의 갈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보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최근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지방거버넌스’이다. 이는 대체로 ‘지역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여건 속에서 지역의 주요한 현안문제를 그것도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민주적이며 협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새로운 모델은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점에서 학습부재를 극복해내야 한다. 성공사례이든, 실패사례이든 간에 분명히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며,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공동목표를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할 수 있다면, 지역의 주요현안을 분별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정치권의 역할이란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위주체로서의 지역주민과 자발적으로 형성, 운동에너지를 부여하는 시민단체,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정부, 논리개발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특히 언로를 틔워 동참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지역언론 등 그야말로 많은 행위주체들이 협력, 통합적으로 추진할 때 지역의 주요현안은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교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의 투명성과 투시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보의 교류는 사회복지행정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위치를 제거하고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를 신장시킨다.
결론적으로 사회정책은 과거에 대가족이 가졌던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전체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개발을 촉진하는 과제를 갖는다. 물론 복지국가에서도 경제의 희소성의 원칙이 작용한다는 것과 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다. 영국과 스웨덴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표방하였던 국가들에서 사회적 형평은 달성되었지만 사회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으로 낮거나 사회연금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서 보편화된다면 복지국가는 실패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이 개인의 소득가처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과 새로운 불평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사회정책이 절대적 평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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