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경제 법, 군, 사례 연구

목차

제1절 행정과 경제
Ⅰ. 행정과 경제 이론적 배경
1. 행정과 경제의 개념
2. 한국의 행정과 경제
Ⅱ. 행정과 경제 사례연구
1. 사례개요
2. 추진경과
3. 평가의의

제2절 행정과 법
Ⅰ. 행정과 법 이론적 배경
1. 행정의 헌법적 기초 : 입헌주의
2. 행정과 법의 관계
3.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4. 근대행정의 교훈
Ⅱ. 행정과 법 사례연구

제3절 행정과 군
Ⅰ. 행정과 군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민군관계
2. 군과 행정
3. 민군관계의 재조명
Ⅱ. 행정과 군 사례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우 정권) : 병영국가형
④ 제4기 (김영삼 정권 탄생 이후) : 문민통제의 위상을 찾아가는 시기
2. 군과 행정
군의 행정에 대한 영향: 군부의 관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시기
(1) 행정의 목표 설정
① 박정희 군사 정부 : 이 시기의 행정목표는 5.16 군사 쿠데타 후에 발표한 '혁명공약'.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경제발전으로 수단 지향적이며 가시적인 것을 선호하는 군부의 특성 반영.
② 박정희 정권의 제2기 (제4공화국 또는 유신정권) : 전기에 비해 추상적. 경제성장과 복지사회의 건설, 자주국방과 안보강화
③ 전두환 정권 :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창달
④ 노태우 정권 : 전두환 정권과 비슷하나 행정과 환경과의 갈등 정도 심화.
⑤ 김영삼 정권 : 경제 발전으로부터 민주사회의 창달.
(2) 행정조직의 구성
- 5.16 이후 행정조직 여러차례 개편, 군부의 의도가 반영됨
ex)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등
- 군부 통치하의 행정조직의 특성
① 기능 분화와 중앙집권 형태
② 상명하달식의 통제 중심적 구조
③ 비밀주의의 팽배
(3) 인력의 충원
군 출신 국회의원이 전체의 약 10%로 상당한 비율, 정규사관학교 출신의 군 장교들이 일정 복무기간 후에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직업전환 가능하게 한 유신사무관제도.
3. 민군관계의 재조명
- 헌팅턴 :미국의 경우 군과 정치의 관계를 갈등과 통제의 관계로 묘사.
“군과 정치 간에는 충분한 영역상의 분리는 있어야 하나 거리는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민에 의한 군의 통제가 가능한 거리)
그러나, 제 3세계에서는 군의 정치적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봄.
- 한국의 경우 : 헌팅턴의 후자적 견해가 지배적. 5.16을 통한 군부의 정권 쟁취와 후의 근대화 노력과정에서 군의 역할 지대. 이로 인한 상명하복 풍조와 비밀주의 팽배는 한국행정을 경직화.
- 문민정부 즉 국민의 정부가 가야할 방향
행정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따라서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Ⅱ. 행정과 군 사례연구
: 유신사무관
1. 사례개요
- 사관학교출신 국가활용방안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실시된 고급행정직 공무원의 충원 방법.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의 군 장교들이 졸업 후 5년의 복무기간 후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을 가능하게 한 제도. 속칭 유신사무관제도로 지칭. 이 제도로 임용된 관료들은 기존에 진출해 있던 정관계의 인사들과 아울러 군부엘리트의 층을 더 한층 두껍게 했다.
2. 추진경과
(1) 등장배경
- 시초 : 5.16 이후 임용된 군인 장관들이 본래 데리고 있던 군인보좌관들을 행정부 내부에 배치. 장교집단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연스레 행정부로 이입, 융화됨
- 유신사무관 등장 : 유신체제 성립으로 인한 행정환경변화와 민주화에 대한 외부적 압력 증가, 베트남전 철수로 인한 군대의 과대한 팽창, 인사 적체현상 심화, 관료주도의 경제성장 추진에 대한 군 출신 관료 적극적 활동 필요
(2) 시행
- 1976년 3월 26일 대통령의 지시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소정의 특채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사무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재가(1976. 8. 31)를 얻어 시행.
- 목적: 군의 정치적 충성심 유지, 정치권력의 민간관료에 대한 통제, 고도 경제성장 지속적 추진
(3) 제도의 진행
- 77년 91명 임용을 시작으로 87년 49명까지 총 736명 임용.
(같은 기간 행정고시 합격자는 1601명)
행정직
감사직
외교직
기술직
인 원
514명
24명
7명
142명
[표1] 유신사무관 임용현황(87년)
- 당시 정부 관료제에 진입한 기존 군인 출신 고위 관료들과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호의 => 유신사무관의 조직 몰입 높아짐.
- 군인 출신 관료를 통해 장기개발 계획을 채택하고, 일관된 기획 및 관리제도 도입, 부진한 여러 정부기업체에 인력을 보강 등의 효과.
=> 일반 행정 조직에도 군대식 관리 방법 및 제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단계 마련.
(4) 폐지
- 국회 내무위내 야당의원들의 지속적인 반대
: 제도의 위법성, 사관출신의 특혜에 대한 부당성 역설
- 6. 29 민주화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의해 1987년 폐지됨
- 폐지 이후에도 영향력 지속
(중앙부처 1-3급 내 고위직 1804명 중 서울대(571명, 31%), 고려대(145명, 7.9%), 육사(128명, 7%) 차지 - 대한매일, 2001. 4. 10)
3. 평가의의
(1) 임용절차의 부당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공직임용으로 공직사회에 좌절감 심어줌.
(2) 정권유지의 도구화
군부정치 영속화, 심화의 발판, 군부의 사회, 정치적 지배 심화
(3) 공무원사회 내부의 이질감 조성
공채 및 내부승진 인사 등 정통관료파의 반감, 공무원 인사 체증의 심화
(4) 도구적 합리주의의 확산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무차별적으로 원용하는 군대식 사고 심화
*참고문헌
서병욱 1987.9 조선일보사 “유신사무관과 군의 사회참여” <월간 조선>
김미나 2003. 한국행정학회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경로의존적 변화”
<동북아시대의 정부역할>
박천오 2007 법문사 <정부관료제의 이해>
강인재 이달곤 외 1998 법문사 <한국행정론>
이만우 1993 감사원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편>
남상우 2003 한국개발연구원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 도입>
안종범 1993 한국조세연구원 <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목 차
제1절 행정과 경제
Ⅰ. 행정과 경제 이론적 배경
1. 행정과 경제의 개념
2. 한국의 행정과 경제
Ⅱ. 행정과 경제 사례연구
1. 사례개요
2. 추진경과
3. 평가의의
제2절 행정과 법
Ⅰ. 행정과 법 이론적 배경
1. 행정의 헌법적 기초 : 입헌주의
2. 행정과 법의 관계
3.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4. 근대행정의 교훈
Ⅱ. 행정과 법 사례연구
제3절 행정과 군
Ⅰ. 행정과 군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민군관계
2. 군과 행정
3. 민군관계의 재조명
Ⅱ. 행정과 군 사례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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