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개념과 평가제도 및 종류

목차

< 관세 >
1. 관세의 개념
2.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의미
(2) 과세가격의 결정
3. 관세의 종류
(1)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2) 탄력관세와 협정관세
(3) 덤핑방지관세와 조정관세
(4) 상계관세와 할당관세
(5) 간이관세와 물가형평관세
4. 관세의 적용순서
5. 관세의 경제적효과(그래프)
6. 관세환급제도

본문내용

q3 와 q4kgq2는 관세로 인한 수입액의 감소분으로 무역수지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수요 · 공급 곡선의 기울기 즉,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어 동일수준의 관세에 대하여 수요곡선이 보다 탄력적일수록 소비억제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관세부과는 해당상품의 국내가격을 더욱 상승시킨다.
6.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이란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그 원재료 수입 당시 부과했던 관세 등의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증진과 외화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관세환급제도는 물품을 수출하면 사전에 정해진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정액 환급제와, 물품을 수출하면 동 물품제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를 계산하여 동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개별환급으로 구분한다.
환급절차로는 환급신청자(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해 세관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신고필증의 유무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 후 해당은행을 통하여 지급한다.
과거에는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수출업자는 세관에 오후 1시 이전에 환급을 신청해야만 당일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0. 9. 1 부터는 오전 11시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전 11시 30분 이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지급하는 등 1일 2회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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