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1. 빈곤의 의미

Ⅱ. 빈곤의 원인

Ⅲ.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적정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Ⅳ. 우리나라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현황과 실태
1. 공적부조와 공공전달체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사회보험과 공공전달체계
3. 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전달체계

Ⅴ. 결(우리나라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재활.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적절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직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근로직업시설과 보호 작업시설 등을 증설하여 근로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취업알선과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으로서 최저임금제도를 살펴보면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최저생계비선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제외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일례로, 1991년의 통계를 보면 수혜근로자는 393,000명에 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전달체계인 노동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를 산출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근로자 대표위원과 사용자 대표위원 및 공익 대표위원 각각 9인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이견이 있으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최저임금은 시간당 시급이 1990년의 690원에서 1991년 820원으로 증가하였고, 일급은 1990년 5,520원에서 1991년 6,56원으로 각각 18.8%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 6월 최저임금 월 56만 7천 260원(시급 2천 510원), 그리고 현재 2007년 3천 480원에서 2008년 3천 770원으로 8.3% 인상 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도 다른 빈곤대책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 제도는 재경원이 공공전달체계로서 관장한다. 소득세 제도는 1974년까지 분류소득제로서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정하여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소득상황을 배려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1975년부터 종합소득세제로 개편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총합하여 개인적 소득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려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5년 부의 소득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가 저소득으로 일정소득 미만일 때 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일정액수를 세대주에게 지급하여 소득수준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보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감면제도를 강화하여 가정의 세대주가 저소득으로 최저생계소득을 유지할 수 없어 최저생활보장이 안 될 경우에 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상대적 빈곤수준 이하의 대상자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한 생활수준의 소득보장을 해 줌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제도를 살펴보면, 공공전달체계는 건교부가 관장한다. 1948년 우리나라 정부수립으로 사회부에 주택국이 설치되어 빈민과 피난민의 주거문제를 다루었으나 1960년대 초반에 정부의 재정형편상 보사부의 주택과로 축소되었다가 1962년 보사부에서 건설부로 주택업무가 이관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보사부에서 빈곤대책으로 주거책책이 사라지고 건설부에서는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중산층 이상의 주택건설에 치중하게 되었고 지금은 건설교통부로 개칭되어 주택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등 도시영세민을 우선으로 소득수준, 가족사항, 주거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였다.
Ⅴ. 결(우리나라 빈곤정책과 공공전달체계의 과제)
경제성장론자들은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6년간 고도경제성장만을 주장하면서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열심히 일하면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 1961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87불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소득분배가 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소득불균형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래의 빈곤대책은 새로운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공공전달체계도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빈곤대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전달체계는 통합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혼합적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공공전달체계에서 공적 부조를 적절성 있게 집행하도록 공적 부조와 관련된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등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지양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 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전달체계에서 수평적 소득재분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족수당, 실업보험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전달체계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평등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김대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년.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정진호 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패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2001년.
주성수,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년.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1년.
서상철,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현사, 2004년.
한국사회학회, 현대한국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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