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의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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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범죄문제의 정의

Ⅲ. 범죄문제의 관점

1. 범죄의 대한 시각
(1) 보수주의적 시각
(2) 자유주의적 시각
(3) 신보수주의적 시각
(4) 비판주의적 시각
2. 이론적 관점에서의 범죄원인
(1) 기능주의 이론
1) 아노미이론
2) 사회통제이론
3) 하위문화이론
4) 차별접촉이론
(2) 갈등이론
(3) 상징적 상호작용론

Ⅳ. 범죄문제의 현황과 실태

1. 전통적 범죄문제
2. 신종범죄의문제
(1) 청소년 성매수
(2) 사이버범죄
(3) 피해자 없는 범죄(매춘, 약물남용)
(4) 국제범죄
(5) 신용카드범죄
3. 대상별 범죄현황
(1) 여성범죄
(2) 노인범죄
(3) 외국인범죄

Ⅴ. 범죄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범죄문제관련 법과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1) 범죄문제관련 법과 절차의 현황
(2) 범죄문제관련 법과 절차의 문제점
2. 범죄문제관련 시설내 처우의 현황과 문제점
(1) 범죄문제관련 시설내 처우의 현황
(2) 범죄문제관련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3. 범죄관련 사회내 처우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내 처우의 현황
(2) 사회내 처우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교정사회복지의 제도화
2. 범죄관련 법의 개정
3.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4. 범죄피해자 및 수감자 가족을 위한 지원
5.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
6. 교정시설의 민영화
7.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처우
8. 교정프로그램의 전문화
9. 수형자분류처우의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습, 학대방지기술, 대화방법), 시민기술(세금양식의 작성, 법적 서류의 이해) 등 생활기술 프로그램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전문가의 배치이다. 보호관찰 등의 제도의 성패는 보호관찰업무의 담당자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수강명령에서도 그 집행은 보호관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관찰 담당자들을 충분히 그리고 적격자들로 확보하지 않고서는 보호관찰 등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보호관찰의 운용현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호관찰관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대상자의 수를 한정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중간처우의 활성화이다. 구금 이후의 중간처우제도는 형기가 완료되지 않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기 전 조기출소의 형태로 지역사회 교정시설에서 처우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일정한 감시 하에 범죄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형기 만료 및 실제 출소 시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하고 재 적응력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 중간처우제도의 내용은 교정시설 내에서 처우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내의 주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당일출소의 귀휴, 외부통근작업. 학습제도 등이 있다. 이것은 교정적원의 통솔 하에 단체로 외부시설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는 작업 혹은 학업시간 동안 오부로의 출소가 허용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사회 내 일정한 처우시설에서 주거가 허용되는 경우로 중간처우소, 숙박위주교정시설, 지역사회교정센터 등이 있다. 시설의 규모나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범죄자를 위한 일시적 주거시설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위치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 내 재 결합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
9. 수형자분류처우의 개선
수형자에게 교정처우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범죄원인과 인격형성과정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류처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정국과 지방교정청 및 일선교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 관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기에 정비,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초중구금시설 1개소, 중구금시설 41개소, 개방시설 1개소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현재의 교정시설을 초중구금, 중(重)구금, 중(中)구금, 경구금, 개방시설 등 5단계의 단계적 처우시설로 나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10. 범죄자의 인권존중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수용시설 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의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형법을 개정하고 행형실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용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투자로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형자를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행형법상의 모든 규정을 수형자와 행형당국 간의 권리의무관계의 입장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사법적 구제는 물론 소장면담과 순회점검공무원이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비사법적 구제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형자에게 고통이 아닌 교화, 개선을 위해 모든 자유형 수형자에 대한 노동 및 작업의 의무, 그리고 작업 중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한 규정, 노동에 대한 작업상여금 지급, 도서 및 신문의 열람, 뉴스나 방송시청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서신수발이나 전화통화, 가족접견 등 외부와의 교류허용, 교도소 내 위생과 의료문제에 있어 건강권보장, 징벌절차에서 수형자의 위반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및 변명할 기회를 보장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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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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