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양극화

목차

Ⅰ양극화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의 원인

Ⅱ 교육의 양극화
1. 교육의 양극화란?
2. 교육의 양극화 원인
3. 교육의 양극화 실태

Ⅲ 정부가 내놓은 대안
1.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해소 방안
2. 한국개발원에서 내놓은 해소 방안

Ⅳ 우리가 내놓은 대안

본문내용

방안도 교육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학평준화와 구체적으로 제안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서열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취약지역 학교에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학원이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측면에서 의지할 곳은 학교뿐이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이런 저소득층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교사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양극화 논의에서 우수교사의 확보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의 교육청별로 4-5년 주기로 교사들이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사순환근무제가 시행된다면 거의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수준이나 경력이 비슷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역별로 학교마다 교사들의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학교별로 교사들의 수준이나 경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5. 교육양극화 해소의 귀결점은 결국 대학입시 정책변화
맨 처음 청와대의 교육양극화 논의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간의 지역 간 격차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교육논의와 마찬가지로 교육양극화도 입시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 나타난 대학입시의 특징은 교육부의 3불정책(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 기부금입학제)이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추가해서 4불, 학생부 50% 이상 반영으로 5불정책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선발에 자율권 부여보다는 선발과정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 이런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언제까지 교육부가 대학입시에 직접관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아도 장기적으로는 각 대학의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정책이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일관된 주장은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이전의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엄연히 고등학교간의 학력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최근의 대학과의 간담회 자료(2006.3)와 이주호 의원 자료(2006.5)와 관련해서는 교육부도 학교 간 학력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요구할 때는 학력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3불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고등학교의 내신을 강화하면서 수능에서도 등급화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취약계층의 자녀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객관적인 학력차이 인정을 통해서만이 보다 많은 교육투자가 취약지역의 학교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학생들은 내신을 잘 받기 위해 학교 내에서 서로간에 경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일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비중의 확대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학생부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고 성적 부풀리기가 만연해서 대입전형자료로서 학생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반박은 2005년도 고교 1학년 학생의 학생부를 표집해서 비교한 결과 학생부가 충분히 전형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사실인지 여부는 교육부만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대학과 연구자들이 이 결과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교육부의 결과대로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원천적으로 해소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각 학교에서 엄격히 학생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자료가 전형자료로 충분한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변별력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처럼 일정비율의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학생부 성적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각 학생이 처한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상대적인 적용이 가능할 때라고 생각한다. 즉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취약계층 학생들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학생에게 주어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적 향상이 있다면 이런 점을 대입전형자료로 대학에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각 대학도 단순히 수능점수 위주의 선발보다는 다양한 입시전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도 단순히 강제나 규제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시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상위, 중위, 하위권 대학별, 위치한 지역을 고려한 대학별 전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해서 시행할 경우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역차별을 제기해서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수능 이외의 주관적인 전형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도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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