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지개혁과 식량위기의 심화(8·15∼1960년대 초)
1) 농민의 토지요구증대와 불철저한 농지개혁
2) 식량위기의 심화와 미잉여 농산물 도입
2. 국내자원의 총동원과 중농정책(1960년대 중반)
1) 농가경제의 피해와 '농어촌고리채정리'
2)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계획과 입법조치
3) 농촌조직의 정비와 농업구조개선의 추진
3. 강제증산과 주곡자급(1960년대 말 ∼1970년대 중반)
1) 중농기조의 후퇴와 주곡자급
2) 농어가소득증대정책과 새마을 운동
4. 개방농정과 농촌공업화(1970년대 말∼1980년대 말)
1) 개방농정으로의 전환
2) 복합영농의 실패와 농산물가격파동
3) 농가경제의 악화와 농어가부채경감대책
4) 농외 소득원개발과 농촌공업화
5. 구조농정의 추진과 농업의 전면개방(1990년대 이후)
1) 농업구조개선과 정책금융의 강화
2) 상층농중심의 전업농육성
3) '신농정'의 주요내용과 한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사업, 농어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2) 상층농중심의 전업농육성
경영규모가 영세하면 대규모·과학적 농업기술의 적용이 곤란하고, 따라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통한 농업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구조개선정책의 핵심이 된다.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업농 육성계획은 지금까지 정책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전업농 육성과 직·간접적인 보완관계에 있는 정책은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과 농지구입자금제도, 그리고 농지규모화사업 등이 있는데, 이들 정책이 대부분 실패 혹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1995년 말 현재 전체농가의 87.1%가 2.0ha 미만을 경작하고 있으며,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중 36.1%가 60세 이상이다. 농촌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하층농의 농외 흡수가 가능해지고 탈농과 이농유도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영농을 계속하는 소수의 전업농 이 탈농·이농한 농가의 농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1965년 이후 1995년까지 농가수는 40.2%, 경지면적은 12.0%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농가중 100만호 정도가 이·탈농 한다면 1,985천ha인 경지는 1,59천ha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기계화의 진전이나 생산기술의 개선 등으로 경지면적의 축소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농가가 대량으로 감소할 경우 경지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경지의 황폐화는 필연적이며 동시에 식량자급률은 더욱 빠르게 저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신농정'의 주요내용과 한계
이른바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조개선 정책'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졌는데, 이를 보면, ①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촉진, ② 생산자가 주도하는 시장질서개선, ③ 양곡관리제도 개편, ④ 농지제도개편, ⑤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⑥ 농어촌종합정비와 복지기반강화, ⑦ 농림수산업의 개방화대비 등이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업을 담당해 나갈 전업농가 중심의 정예인력을 육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업법인의 도입과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소유자격의 완화와 소유상한 및 통작거리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다수의 이탈농가를 흡수하기 위해 농어촌의 산업진흥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아울러 농어민복지향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농정의 핵심은 농업에 대한 보호의 철폐와 농업생산과 유통을 시장의 지배에 맡긴다는 것, 즉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민, 농지, 품목만을 선별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의 '엘리트농정'은 필연적으로 농업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식량자급률의 저하와 수입개방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신농정은 곧, 농산물수입농정인 동시에 저농산물가격농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신농정의 핵심이 '소수의 전업농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개선'에 있다는 점에서 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제도를 개편, 즉 '농지법'이 신농정의 큰 틀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업구조개선이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발전과 농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듯이 농지제도의 개편 역시 농업과 농민의 발전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농지법'은 농업발전을 위한 농지질서의 합리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2, 3차 산업에 효율적인 용지공급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결국, 자본의 농업지배를 조장·강화하며 농업을 축소시키고 다수농민의 도태를 지향하는 '농지법'으로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농지정책과 함께 신농정의 한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양곡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양곡정책의 핵심은 정부개입의 후퇴와 민간유통기능 강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용 쌀, 보리, 콩은 지속적 자급을 유지하고, 개방화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의 적정재고관리와 수입관리를 도모하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곡자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지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8·15해방이후에서 1960년대 초의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토지요구증대 등으로 농지개혁 정책을 펼쳤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식량위기의 심화로 인해 미잉여농산물을 도입하게 된다. 1960년 중반이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에 우선 목표를 두는 정책이 실시되는데, 농산물의 생산비보장을 위한 농산물가격유지법이나 농촌조직정비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업구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일련의 입법조치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197년대 중반에는 적극적인 재정·금융적 개입을 통해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면서도 그 비자립적 성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동시에 표출되었던 시기이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에는 '개방농정'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촌공업화 추진, 농어촌종합대책, 농어가부담경감대책, 농어촌경제활성화대책, 선진화합경제대책 등의 소득증대와 함께 생활개선을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 이후 수입자유화와 자본자유화를 거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본격화가 시작되었으며, 농정의 기조도 농축산물의 증산정책에서 수입정책으로, 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전환되었다.
Ⅳ. 참고문헌
1.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유풍출판사, 2003.
2.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법문사, 1997.
3.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한울아카데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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