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전략

목차

1. FTA란?

2.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국의 FTA 추진 배경

4. 한국의 FTA 추진 현황

5. 한·미 통상관계의 변천사

6.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7. 한·미 FTA의 필요성

8. 한·미 FTA의 문제점

9.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전략

10. 한·미 FTA의 전망

본문내용

쟁산업의 입장이 논의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최대 수익자인 수출산업들은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 발표가 주를 이뤘다. 그리고 수출산업들은 수입경쟁산업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수출산업들이 원만한 국내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부담 증가라는 장기적인 결과 및 협상지연에 따른 현지국에서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라는 단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수출산업의 국내협상 참여여부 및 참여범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동 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달려 있으나 한·미 FTA관련 국내협상전략으로 FTA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 강화 및 수입경쟁산업 우려의 완화를 위한 대책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협상의 핵심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의 복잡한 기술적인 성격 및 협상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짧은 기간에 통상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대수혜자인 수출산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거에 수출산업들이 다자 및 양자통상협상의 개시이전단계에 협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에게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데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반면에 일단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 국민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출산업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수입경쟁산업의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동 산업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맡겨두는 경향을 보이면서 수출산업의 실질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대외협상이 종료되고 국회 비준을 위한 단계에 돌입하였을 때 민감한 수입경쟁산업의 반발 강도가 증가하는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원만한 국내협상을 위한 수출산업의 가시적인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수출산업의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위한 전략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 및 수입경쟁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할 사항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으려는 자세는 일반적인 경제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개념에 단지 수출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이라는 간접비용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인 국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전략 수립 및 추진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별산업차원의 접근보다 수출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인 수입경쟁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서 민감한 산업이 소재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 및 동 지역소재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10. 한·미 FTA의 전망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국내외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급변하는 다자간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통합에 배제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 전 지역이 포함되는 FTAA가 결성되고 중남미지역과 유럽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상품은 이제 세계수출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주요 수출시장을 모두 잃어버린 채 틈새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 의회가 USITC에 한국과의 FTA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은 미국이 동북아경제 및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측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지녔던 산업은 중국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의 성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생산적 활용이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효율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식기반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이 절실하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단지 서비스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시청각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부문의 자유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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