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형성 과정

목차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
1. 유럽연합이란?
2. 전후 유럽 통합 운동
3. 형성과정
4. 유럽통합의 모델들
5. 유럽통합운동의 침체기
6. 유럽연합(EU) 형성의 핵심 과정
7. 조약 2), 3)의 결과
《유럽연합의 의의》
1. 2가지 큰 의의
2. 6개의 분야- 정치외교, 안보공동체, 경제, 사법, 입법, 사회문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유럽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속에서도 저소득국에게는 경제발전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EU의 경제적 성공은 타 지역통합의 모델로 부각되면서 그 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4). 사법
네 번째로는, 사법 분야이다. 유럽 시민들에게 있어서 국내 안보 문제에 대한 걱정의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물론 국제테러 등 많은 국내, 국외적 문제들이 사람들의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럽통합 후 나타내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걱정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즉 유럽연합은 공동의 사법이 만들어야 하는 필수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과정으로1992년 유럽연합 조약(1992) 6장에 사법과 내무 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 ‘망명’, ‘국제적인 범주에서 벌이는 사기 행위의 퇴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사법분야로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거쳐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그 내용이 보완되고 추가되긴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법의 적용도 공동의 사법의 적용도 하지만 대부분의 적용은 원래 갖고 있던 각 국의 사법에 기초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국가를 초월한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법이 통과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모든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각료이사회의에서 절름발이식 만장일치 압력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해야 한다. 원래 목표였던 5년 뒤 망명 문제, 난민 문제, 제 3국의 시민의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자동적으로 과반수 결정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등은 포기해야만 하게 되었고 비자정책에서만 자동정책으로 수행될 것이다. 즉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법분야의 통합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유럽연합으로 거대 국가 형태가 된 유럽 각국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부분 및, 망명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유럽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5). 입법
다섯 번째로는 입법 분야이다. 유럽연합의 최종목표인 정치적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공통된 헌법아래서 정부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수적인 과제인 유럽연합헌법이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법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헌법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가입국의 동의를 구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세기의 프로젝트’(Jahrhundertprojekt)라고 불리 울 수 있는 유럽연합 헌법초안은 전문을 포함 네 개의 부문에 총 465 조항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이다.
이 과정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을 한 단계 높이며 탈냉전시대와 세계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유럽 연합의 나라들의 미래와 도전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헌법초안은 ‘통일된 다양성'(united diversity)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개별회원국간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자치가 보존되는 동시에, 이것을 통합된 틀 내에서 다시 하나로 융합해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헌법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초국적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개방된 경제체제에서 역내외 무역과 금융 및 통화는 말할 것 없고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속에 새로운 고용형태와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 그리고 국제화된 환경, 이민과 탈냉전기 새로운 안보의 개념 및 조직화된 국제범죄와 테러리즘 등 유럽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유럽이 연합국의 형태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6). 사회문화
마지막 분야로는 사회문화를 살펴보자. 사회,문화에서는 사회부문에서는 각국의 사회통합을 유지시키며 지역통합 완성하기 위함이 목표이고 문화부문에서는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장기적으로 유럽의 공동문화와 정체성의 형성을 통해 유럽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그 과정으로 EEC 창설때 부터 회원국간 사회 및 노동기준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현재 EU 공통의 사회보장 및 노동기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다달았다. 또한 영화, 출판, 음악 등에서 EU의 문화산업은 고도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으며, ‘문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EU의 문화정책 활성화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부문에서는 ‘문화 2000’이라는 계획을 세워 유럽 역사와 문화의 공동 이해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유적과 문화유산을 공동 개발하고, 상이한 문화간의 대화 및 문화통합 촉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 밖에 영상진흥정책, 유럽문화수도 사업, 모국어 외 두 가지 이상의 유럽의 언어들을 습득토록 지원 프로그램이 “유럽언어 프로그램”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조기금은 역내 약소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격차 해소가 회원국간 유대의식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통합을 촉진시켰다. 이는 부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상생 관계로 발전하게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유럽 공동의 문화적 기반을 조성, 유럽적 정체성 형성 촉진하고 이로써 통합의 수준을 일상생활의 문화적, 심리적 영역까지 심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박이도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2003.
독일연방정치교육원/ 편 최경은, 권선형 옮김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이창훈, 이종원, 김대순 지음, EU, 삼영사, 2000.
조홍식, 유럽통합과 민족의 미래, 푸른길, 2006.
이선필, 유럽통합: 이상과 현실 - 데 가스페리의 유럽주의와 외교정책, 높이깊이, 2006.
*목 차
《유럽연합의 형성 과정》
1. 유럽연합이란?
2. 전후 유럽 통합 운동
3. 형성과정
4. 유럽통합의 모델들
5. 유럽통합운동의 침체기
6. 유럽연합(EU) 형성의 핵심 과정
7. 조약 2), 3)의 결과
《유럽연합의 의의》
1. 2가지 큰 의의
2. 6개의 분야- 정치외교, 안보공동체, 경제, 사법, 입법, 사회문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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