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강남의 역사와 부동산 가격의 형성요인
1) 강남불패가 되기까지의 흐름
2) 접근성
3) 주택보급률의 상승과 질 선호
4) 주택 질의 격차
5) 교육 인프라 편중이 강남지역 주택 선호를 야기
6)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재건축의 과열현상
7) 부촌 프리미엄

Ⅱ.강남 불패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
1) 강남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의 시작
2)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3)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작용
4) 1.11 대책

Ⅲ.앞으로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의 흐름은?

Ⅳ.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소위 잘나가는 고등학교의 독점권을 분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강남의 초과 수요 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고 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과 해외로 빠지는 유학인원 감소할 것이다. 문제점으로 국내 학교들이 도태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여론의 반대가 심각할 것이다.
2) 교육여건 개선
현재 강남지역의 너무 많은 교육적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다. 교육평준화 이후 예전에 명성에 비해 못하지만 아직도 그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유명 고등학교와 유명강사가 포진하고 있는 사립학원들이 강남지역에 즐비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지식을 기반을 두는 산업이 경제의 주축인 사회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강남지역도 교육으로 인해 성장한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안정 해결방법을 추론하다면 강남 지역의 교육적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축소시키고 강남 인근 지역인 용산구, 광진구, 관악구에 원어민 강사영입이라든지 컴퓨터, 리스닝 장비, 사이버 학원 강의와 같은 교육 인프라의 지원을 늘려 강남지역간의 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이외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이사를 고려하는 가정에게 이사할 수 있는 지역의 폭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의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서로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한 지역으로 집중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경제의 제일 기초적인 이론인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내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가능 하다고 본다.
Ⅴ. 결론
대한민국의 강남은 한국 정부와, 건설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 낸 최고의 희소재이다. 1960년대 시작된 남서울 개발 계획으로 강남은 강북과 타 지역에 비해 짧은 시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과도한 집 값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화해 나섰지만, 시장의 초과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본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참여정부의 수 차례의 대규모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은 참여정부 들어서만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 거의 폭등에 가까운 셈이다.
강남불패는 정부와 민간의 복합적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정부의 의도적인 개발과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지하철 2,3,7호선의 개통과 대규모 상권의 형성이 그것이다. 또한 중요한 핵심은 교육에 있다. 우수한 공교육 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중심의 사교육 현장은 강남 프리미엄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강남의 집값을 비판하면서도 기회와 여건만 된다면 강남불패에 편승하고자 하여 초과 수요가 현재에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강남 불패 신화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까지 정부는 단기적인 초과 수요 억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집 값 상승으로 초래하였다. 또한 정부의 세금 폭탄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전가되어 아파트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준 격이 되고 말았다. 현재 정부는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와 서울 내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대책을 마련하여 강남 집 값 잡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통계자료에서 보여 주듯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조용하다. 가끔씩 나오는 급매물로 인해 정부에서는 하락안정세가 분명하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시장 거래가 아닌 예외의 경우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강남에 살고 있는 주민의 90% 이상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강남의 특수성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집을 단순히 머무르는 곳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집을 하나의 문화 공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에 따라 삶의 질 차원에서 타 지역 보다 월등한 강남 지역으로의 수요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강남의 멤버쉽 문화와 한국 특유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풍은 강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따라서 이러한 강남의 장점에 집착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최소한 수 십년 이상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강남불패의 신화는 깨지기가 힘들 것 같다. 강남의 집값은 단순히 시멘트 값과 토지의 합이 아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복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지금의 강남불패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강하게 닫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시세 차익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 의욕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투기성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한국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런 거품현상 붕괴에 따른 자산 가치의 감소로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강남불패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40년 이후를 멀리보고 강남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한국적 특성을 감안한 강남 정책만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명언이다. 강남 집값 하향 안정화를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만이 한국 부동산 시장과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다.
*참고문헌
주택가격 상승요인, 삼성경제연구원 2003
김현아, 강남지역 주택시장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8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전략,현대경제연구원
2006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건교부의 정책현안과 부동산 대책,현대경제연구원
주택 가격 하락압력 받나,LG경제연구원
*목 차
Ⅰ. 서론
Ⅱ. 강남의 역사와 부동산 가격의 형성요인
1) 강남불패가 되기까지의 흐름
2) 접근성
3) 주택보급률의 상승과 질 선호
4) 주택 질의 격차
5) 교육 인프라 편중이 강남지역 주택 선호를 야기
6)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재건축의 과열현상
7) 부촌 프리미엄
Ⅱ.강남 불패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
1) 강남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의 시작
2)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3)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작용
4) 1.11 대책
Ⅲ.앞으로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의 흐름은?
Ⅳ.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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