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개념

Ⅲ.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과제
1.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정책의 과제

Ⅳ.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준거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준거

Ⅴ. 사회복지정책의 유형과 복지국가론
1. 사회복지정책의 유형비교
2. 복지국가

Ⅵ.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생산성 기능
4. 사회, 정치적 기능

Ⅶ. 사회복지행정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3.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4. 사회복지 조직이론
5. 공행정과 사행정
6. 순수행적학적인 의미의 행정
7. 사회복지행정의 분야

Ⅷ. 사회복지조직
1. 사회복지조직
2. 사회복지조직의 특수성
3. 일반조직과 구별되는 특성
4.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및 범위
5.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과 비교
6. 사회복지 행정가의 관리행동

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3.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사적(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Ⅹ.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역할

Ⅹ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3. 사회복지정책의 부분별 사업활성화 방안
4.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ⅩⅡ. 결론

본문내용

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독지가 및 지역사회인사에게 보육사업의 참여를 권장하며 기존 사회복지법인의 보육시설설치를 권장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 각계 인사와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불우아동과의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청소년상담실과 아동상담소를 각 시·군에도 개설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 생활고충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2) 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우리나라는 2천년대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것 이다. 노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 및 역할상실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노인의 소득보장대책은 크게 연금제도와 공적부조 그리고 노령수당 등의 현금을 제공하는 직접적 서비스와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노인작업장 설치, 노인능력은행 설치 등 간접적으로 노인소득 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 90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후 소득문제는 취업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공동작업장을 많이 만들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인들의 보건의료문제는 노인병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욕구가 커질것이며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많아진다. 이것에 정부의 대책은 보건소에 노인진료실의 설치,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운영 그리고 중간 시설인 노인전문 진료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노인교육진흥 기구를 설치하고 노인학교, 노인 교실에 대한 행정제도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노인수용시설에 대한 대책을 양노시설, 요양시설 사업에 대한 현대화와 프로그램의 보완 및 입소행정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장애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보장구교부, 실명예방사업, 생계비지원, 등록 진단비등을 지원해야 하며, 맹인 심부름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즉 장애인요양원, 자립작업장, 신체장애인자활원 등 의 운영지원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하겠다.
4) 여성복지의 활성화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 교육적 관점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상호연계를 추진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성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부녀상담원을 통한 신상상담과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며, 지역별로 청소년근로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미혼모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할 때는 모자보호시설(또는 자립시설)에 입소 조치하여 계속 보호한다.
윤락여성의 경우도 상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부녀복지 상담원을 집중 배치하여 가출여성의 윤락화를 방지하고 윤락 유인자에 대한단속을 강화하며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위락시설의 퇴폐적 변태영업을 적극 규제한다.
4.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성화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는 각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기반조성, 전문성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 지역에 지속적인 배치,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연계 또한 공기관인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요구된다.
2) 사회복지의 예산의 증대
원칙적으로 국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사회보장 욕구충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확보해야 하며 수익자부담은 최대한 억제 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책임의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OECD 국가에 걸맞는 社會福祉政策 및 適定豫算을 확충하여야 한다. 즉, 2002년 정부예산의 8.9%(약 10조)인 복지예산을 2007년도까지 20%(약 31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행을 위한 "社會福祉稅" 등 별도재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社會福祉振興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 정상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사회복지 유권자), 즉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지방재원의 확대방안은 지방세 내에 목적세(사회복지세)를 신설,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활용, 국고보조금의 확대, 지방양여세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공적개념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주의를 감안 "社會福 祉從事者법"을 제정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유사계열인 공무원 급여와 연동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사회복지 유권자).
. 결론
앞으로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은 ① 사회복지 시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의 강화, ② 민간복지 자원의 동원과 활성화, ③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계층의 차별화, ② 이용시설 위주의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③ 재가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의 단체위임사무로서의 전환이 문제이며, 전환된 상태에서의 지역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경우 ①현행 복지법상의 복지조치, 복지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기관 으로 보고 그 단체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②만일 우리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면 전 환 시켜 나갈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민간의 시설, 단체의 책임의 역할 등을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③ 복지서비스행정조직,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시설의 배치, 인력의 배치 훈련도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