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 고찰과 개혁내용 및 성과(외국과 우리나라 사례 중심)(지방자치 형태,목적, 미국 지방자치제도 사례, 일본 지방자치제도 사례, 한국지방자치단체 개혁내용,성과)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 고찰과 개혁내용 및 성과(외국과 우리나라 사례 중심)(지방자치 형태,목적, 미국 지방자치제도 사례, 일본 지방자치제도 사례, 한국지방자치단체 개혁내용,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란

Ⅲ. 지방자치의 형태와 목적

Ⅳ.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및 유형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제도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
1) 국회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3) 행정자치부 감사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감사
3) 주민통제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Ⅶ.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시자치단체(Municipality)
2) 카운티(County)
3) 타운 및 타운쉽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 기능분담
2) 지도․감독
3) 정부간 관계의 변화동향
3. 기관구성
1)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2)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
3) 위원회형(Commission Form)
4) 주민총회형(Town Meeting Form)
4. 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공공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재정의 상황
5. 지방제도의 변천사

Ⅸ. 충청남도 도정개혁 사례

Ⅹ. 우리나라 자치계층 축소론과 필요성 논의와 방법
1. 자치계층 축소론의 필요성
1)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회의
2)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및 사무의 중복
2. 지방자치단체 계층 축소의 방법
1)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단층화하는 방법
2)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단층화하는 방법
3) 부분적 단층화 방법 : 단일 및 2계층제의 혼용방법

Ⅺ.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개혁내용과 성과
1. 구조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2. 인사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3.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4.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Ⅻ. 결론

본문내용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13.27%에서 15%로 인상하였고, 주행세를 도입해 교통세의 3.2%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많지 않은 편인데, 이는 김대중정부의 재정개혁에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우선 재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성과 가운데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 예산사업의 사후 집행점검, 예산소요 추계제도 등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사후조사점검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로, 기금제도의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금제도의 개선에 따라 기금통폐합, 기금정책심의회의 설치, 매년 기금운용평가단이 구성되고 이를 통해 기금운용실태가 점검되고 있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이런 긍정적 평가에 반해, 중장기재정계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다년도예산제도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성과중심의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로서 발생주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복식부기와 같은 새로운 회계인프라를 전혀 구축하지 못해 결과위주의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우도 행정자치부의 발표와는 달리 경영능력 부족으로 도산하거나 원금마저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퇴출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억지로 공사나 공단 등을 설립해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단의 미분양토지가 5조 4,5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4.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논의
김대중정부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비스개혁의 기본 방향은, 통제나 지도 중심에서 고객에 초점을 두고 정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과, 시민들의 권리의식제고에 초점을 두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즉,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과 마인드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규제와 절차 중심의 행정행태를 고객만족의 성과중심으로 전환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경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자정부를 강화해 대민서비스 업무의 50%를 전자화하겠다는 것으로, 인력감축이라는 구조개혁과 같은 하드웨어개혁의 성과에 운영시스템을 확산시키는 소프트웨어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수단으로 전자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른 개혁성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이 3,137개로, 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우수기관에 헌장마크 등을 시상하였으며, 55개 기관이 헌장제정에 따른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자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도 유사한 상황으로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기에 우리의 경우 전정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염두고 두고 추진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문제라고 보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나 고객만족도조사의 경우 고객에 대한 친절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비되는 의미의 민주행정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행정책임과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감을 제고하자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서비스 헌장이 아직도 선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좀더 개선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발표하는 것에는 아직도 소극적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가 지닌 최대의 문제점은 이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거의 형식화하고 있다는데 있다.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헌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선포에 앞서 구체적인 설명여부나 실천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나 연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52%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근무환경을 먼저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열식의 헌장이 지니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 결론
지역사회개발에 지자체의 운영은 대부분 가장 문제시되는 점을 나태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분야가 현대적 감각에 맞는 주민에 대한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형태에서 주민을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케 하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서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개방된 예산편성과 주민의 입장에서 적은 공간도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시설 확보정책이 요구되며 지역내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수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복지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의 생명과 같아서 주민의 불안의 요소를 발견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점은 첫째가 교통문제이며 둘째가 환경문제 셋째, 공무원의 무성의 즉 친절성의 부족이며 넷째, 교육유해시설에 관한 정책 미비에 대한 점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부족과 노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행정부서에서 처리해주기를 원하는 주민의 자세보다 적극 참여하여 행정요원과의 더불어서 좀더 나은 지역사회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화,   지방분권